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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항소심, 애플 항소 ‘기각’…삼성-애플, 판금 대결 ‘헛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1-24 23: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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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기자
- 네덜란드 가처분 대결, 삼성-애플 무승부…27일 독일로 관심 집중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네덜란드 법원이 애플의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또 한 번 기각했다. 애플도 삼성전자도 네덜란드에서 상대방 제품 판매를 막는 것은 실패했다. 전 세계적으로 양사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소모전 양상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24일(현지시각)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작년 8월 애플이 항소한 삼성전자 태블릿PC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소송은 작년 6월 시작했다. 애플은 당시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와 태블릿이 자사 특허 10건을 침해했다며 판매금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헤이그 법원은 9건은 기각하고 1건 침해를 인정했다. 1건 침해를 이유로 삼성전자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 에이스’ 등의 판매를 2011년 10월14일부터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가 회피 기술을 적용해 실제 판매 중단은 없었다. 애플은 갤럭시탭 10.1에 대해서만 불복 항소했었다.

이번 결정으로 네덜란드에서 벌인 양사의 판매금지 대결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삼성전자도 작년 9월 헤이그 법원에 애플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한편 향후 삼성전자와 애플 특허전쟁의 주무대는 독일이다. 삼성전자가 제기한 본안 소송 두 번째 특허에 대한 판결이 오는 27일(현지시각) 만하임 법원에서 나올 예정이다. 만하임 법원은 특허별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첫 번째 판결은 기각이었다. 또 이달 안에 뒤셀도르프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N’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결론을 내린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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