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KT가 9일 스마트TV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전격적으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가 스마트TV에 대한 망중립성 원칙 등의 검토가 이뤄질 예정인 가운에 통신사업자의 선제적 조치로 업계와 소비자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KT는 9일 스마트TV에 대한 접속제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스마트TV 특성을 감안할 때 소수의 이용자 때문에 다수의 일반 인터넷 이용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접속을 제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KT의 설명이다.

물론, 스마트TV 제조사와 소비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제조사 측은 "인터넷에 접속해 다양한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소비자 삶의 트렌드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소비자단체도 명백한 단말기 차별은 물론, 이용자 이익저해라며 KT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인터넷망을 통해 이뤄지는 일반 디지털콘텐츠 유통을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망사업자가 필수설비인 망을 지렛대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려는 행위"라고 말했다.

방통위의 망중립성 정책자문기구에 속한 박재천 인하대 교수도 "비용을 더 내라는 것이면 어떠한 제도에 의해서 얼마를 더 내야 되는지가 분명해야 한다"며 "비즈니스에 대한 계약 조건과 법 적용 등이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망중립성 원칙을 만들려 하고 있는데다 낮은 스마트TV 보급률을 감안할 때 KT의 이번 조치가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은 모습이다.

KT 역시 이 같은 비판이 제기될 것을 이미 예측한 분위기다. 때문에 이번 접속제한 조치가 실제 트래픽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TV 제조사와의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 KT 관계자는 "접속제한이 목적은 아니다"라며 "스마트TV 사업자와의 협력이 실제 목적이라고 보면 된다. 접속제한은 풀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스마트TV를 통한 트래픽이 폭발하기 전에 대가 등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KT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경로로 스마트TV 사업자와 협상을 하려 했지만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며 "많이 고민했지만 삼성전자가 논의에 나서지 않아서 이 같은 선택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업자와의 협상을 위해 소비자를 볼모로 삼았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향후 방통위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