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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 케이블TV 재송신 덕에 돈 벌었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3-27 15: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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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케이블TV의 재송신으로 지상파 방송사들이 더 많은 이익을 보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미디어미래연구소는 27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재송신 분쟁해결 어떻게 할 것인가?’ 포럼을 개최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정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포럼에서는 재송신으로 인한 각 사업자가 얻는 효과를 수치화한 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모았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들이 케이블TV로부터 재송신 대가를 받는 것으로 양측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케이블TV의 재송신으로 지상파가 더 큰 이익을 얻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옴에 따라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지상파 방송의 유료방송 플랫폼을 통한 재송신에 의해 추가로 얻어지는 수익을 플랫폼별로 계산해 공개했다.

그 결과 재송신에 의한 지상파 방송의 총 수익 증분은 1조1265억원으로, 케이블TV의 총 수익증분은 592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입자당 월별 기여도로 환산할 경우 지상파는 4378원, 유료방송은 3279원으로 케이블TV가 1098원 기여도가 높았다. 즉, 케이블TV의 프로그램 재송신으로 지상파 방송사들이 더 큰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케이블TV 업계와 지상파 방송사들은 수년간 재송신 대가를 놓고 갈등을 벌였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방송사당 케이블TV로부터 가입자 1명당 280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했고, 케이블TV는 난시청해소, 광고수익 증가 영향 등을 내세우며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었다.

지난 1월 17일 극적으로 양 업계간 협상이 타결됐지만 여전히 세부적인 계약 내용을 놓고 줄다리기가 지속되고 있다. CJ헬로비전의 경우 가입자당 비용을 내는 것이 아니라 총액 기준으로 지상파에게 재송신대가를 내는 것으로 협상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종관 연구원 계산대로라면 재송신으로 인해 지상파가 더 많은 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방통위 제도개선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연구원은 "기존 재송신 이슈는 저작권료에 집중돼 이와 관련된 법적 행위 중심으로 논의돼 왔다"며 "저작권료를 추구하는 것이 적법한 행위라 하더라도 재송신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는 관계가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홍종윤 서울대 BK21연구단 박사는 "재송신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은 명확한 정책목표의 설정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편적 서비스 구현차원에서 시청자들의 지상파 시청권 확보, 지상파와 유료플랫폼 사업자간의 유효경쟁 환경 조성 등의 정책목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홍종윤 박사는 "지상파 제도를 총체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관계 법령의 정비와 보편적 시청권 확보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는 것을 비롯해 기존의 의무재송신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방송법상 의무재송신 대상은 KBS1, EBS 두 채널에 한정돼 있다"며 "현행 의무재송신 제도는 현격하게 적은 숫자이며 지상파 방송의 사회적 중요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는 올해 초 분쟁을 타결하며 올해 까지는 케이블이 지상파측에 일정부분 대가를 지불하고 2013년 부터는 방통위의 재송신 제도개선제도에 근거해 새롭게 계약을 맺기로 했다.

<채수웅 기자> 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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