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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VS 안드로이드…소송전 어떻게 전개될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8-26 15: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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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국에서 애플이 삼성에 완승을 거두었다. 한국에서는 삼성의 승리, 미국에서는 애플의 승리로 끝남에 따라 향후 양사의 소송전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다.

미국에서 배심원들이 애플의 손을 들어줬지만 아직 게임이 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물론, 미국이라는 시장의 가치를 감안할 때 양사의 소송전이 중대기로에 선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양사의 지루했던 소송전이 종착역을 향해 갈지 새로운 전쟁의 시발점이 될지가 관심이다.

애플과 삼성의 특허 소송전은 각국에서의 결과가 조금씩 다를 정도로 팽팽한 양상이었다. 한국에서는 삼성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기는 했지만 일방적이지는 않았다. 다른 나라에서도 일진일퇴를 거듭할 정도로 무게추는 한쪽으로 쉽게 기울지 않았다.

프랜드(FRAND) 선언을 뒤집는 듯한 삼성, 둥근 모서리의 직사각형을 디자인 특허로 주장하는 애플, 두 사업자 모두 일방적인 지지를 얻어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하지만 지난 24일 한국의 서울중앙지법이 표준특허 침해와 관련해 상대 제품을 판매금지할 수 있다고 발표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주자 다음날 미국 법원은 애플의 둥근 모서리의 직사각형 디자인의 등 모호했던 디자인 특허를 대거 인정, 애플에 완승을 선사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배심원 평결 이후 팀 쿡 애플 CEO는 직원들에게 메일을 통해 "전세계가 이 메시지에 주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삼성이 졌으니 다른데도 알아서 대처하기 바란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애플의 특허 공세가 삼성을 넘어 전 안드로이드 제조사로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 게임이 끝난 것은 아니다. 특히, 모호한 디자인 특허에 대해 다른 국가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올 경우 미국은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애플 역시 자신들은 기술특허를 자유롭게 사용하려하면서 애매모호한 디자인 특허를 강조하는 이중적 태도로 기업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당장 31일에는 일본서 삼성, 애플 소송의 중간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일본은 미국 시장만큼 크지는 않지만 의미가 있는 시장이다. 일본 역시 소니, 샤프 등 주요 안드로이드폰 제조사를 보유하고 있어 이번 판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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