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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2] IPTV 성과 적지만 실패라고 하기에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0-09 1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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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IPTV가 성과가 적기는 하지만 실패냐 아니냐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그렇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송통신 융합을 기치로 내세운 방통위가 사실상 한 일이 없으며 대표적인 방통융합 사례인 IPTV의 실패 지적에 이렇게 말했다.

9일 국회서 열린 방송통신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방통위는 DMB, IPTV,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불발 등과 관련한 실패 및 정책의지 부족 지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IPTV는 대표적인 방송통신 융합의 실패 사례에 DMB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정책 실패가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방송법 시행령 개정, IPTV 권역규제 폐지 등 규제완화도 갈등을 덮기 위해서 시행되다 보니 종합적인 큰 흐름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정부는 나름 열심히 했지만 성과를 크게 내지 못했다"며 "하지만 실패라고 볼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과 관련해)케이블TV와 IPTV 문제는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며 "국회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지적해 설명 중인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은 "방송과 통신 융합은 실정법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하고 있다"며 "신기술과 실정법 괴리를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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