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경쟁 정책기조 흔들려선 안돼…ICT 업계 전체 부정적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지난 정부 주파수 할당안 중 특정 사업자에게 명백한 이점을 줄 수 있는 안이 포함됐던 것을 보면 주파수 경매 방안이 빨리 결정나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21일 SK텔레콤 박인식 사업총괄<사진>은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1.8GHz 주파수의 KT 경매참여를 배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안에 1.8GHz와 2.6GHz 주파수 할당을 마칠 계획이다. 지난 2월 이를 위해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1년 8월 처음 진행된 주파수 경매는 1.8GHz 대역을 놓고 SK텔레콤과 KT가 경쟁을 했다. KT의 1.8GHz 주파수 독점을 우려한 SK텔레콤이 9950억원에 낙찰을 받았다. 이번 주파수 할당에서도 1.8GHz가 뜨거운 감자다.

1.8GHz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모두 갖고 있지만 새로 나오는 주파수가 KT는 붙어있는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떨어져있다. 붙어있으면 기존 주파수와 묶어 광대역화가 가능하다. 광대역화를 하면 보다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수용량과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 때문에 KT는 자사가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를 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사업총괄은 “주파수 할당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그동안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었다”라며 “그런데 갑자기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할당에서는 이런 기조가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파수는 통신사업자의 근간 인프라고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기조가 흔들리면 기업 투자계획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라고 꼬집었다.

지난 주파수 경매에서는 1.8GHz는 SK텔레콤과 KT가 다퉜지만 2.1GHz 주파수에 대해 방통위는 LG유플러스 보호 차원에서 SK텔레콤과 KT 참여를 막았다.

박 사업총괄은 “주파수 할당으로 사업자간 경쟁력 차이를 초래하면 통신시장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업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라며 “새정부가 지향하는 창조경제 기반 마련 차원에서라도 새로운 할당안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특정사에 치우치지 않는 주파수 할당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