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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재송신 분쟁…“지상파, 난시청 해소 노력부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4-05 16: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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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 이상식 계명대 교수, 매체 종합적 정책 필요 지적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상파 재송신 대가 산정에 앞서 지상파 방송사들의 직접수신 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상식 계명대학교 언론영상학과 교수는 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상파 재송신 세미나에서 “KBS의 부실한 난시청 해소 노력이 수신료 수입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KBS를 비롯한 모든 지상파 방송사들이 직접수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지난해 KBS 자료를 분석한 결과 KBS는 지난 4년간 난시청 해소를 위해 집행한 예산 1091억원을 사용했지만 이중 79%가 난시청 해소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난시청 해소를 명분으로 KBS가 2010년 32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디지털시청 100% 재단’도 2012년 예산 집행률이 2%(2억8000만원)에 불과해 KBS가 사실상 난시청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지상파의 난시청 문제는 재송신 분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케이블TV 업계는 지상파의 난시청 해소에 공헌한 만큼, 서로 주고받을 것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식 교수는 “KBS를 비롯한 모든 지상파 방송사들이 직접수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방송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방송법에 근거도 없이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사용해 왔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법에 지상파방송사들을 보편적 서비스 사업자로 지정하고, 보편적 서비스 기금으로 조성하여 직접 수신 비율을 높이는데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의무재송신 채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지상파들의 수신환경 개선 노력이 미흡한데다 종편 사업자들의 재송신 의무화 등 현행 방송법 조항에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KBS, MBC, SBS 모두 의무 재송신 채널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MBC, SBS는 지상파 수신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은 소홀히 하면서 프로그램 사용료만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정부는 사업자의 이해 관계 차원에서 명확한 원칙 없이 매체 차별적으로 지상파 재송신 법규를 제정해 왔다"며 "이제부터는 매체 종합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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