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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외 무제한 요금제, 접속료 정책에 영향 줄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4-12 09: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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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LG유플러스가 망내외 무제한 음성통화 요금제를 출시함에 따라 접속료 산정 체계 변경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접속료는 서로 다른 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상호 연결할 때 발신측 사업자가 착신측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통신망 이용대가다. 즉, SKT 가입자가 KT 가입자에게 전화를 하면 SKT가 KT에 접속료를 지불해야 한다. 방통위는 2년 단위로 접속료 수준을 결정하고 산정방식을 개정·고시해왔다.

유무선 통신사간 주고 받는 접속료 규모는 연간 2조5000억원 수준에 달한다.

규모가 상당하다보니 통신사들은 접속료 산정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SK텔레콤이나 KT가 LG유플러스에 비해 높은 접속료를 지불해왔다. 후발 사업자를 배려하기 위한 차등정책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말 2012~2013년도 접속료 산정 정책을 의결한 바 있다. 당초 차등 접속료를 단일화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LG유플러스의 높은 원가 등을 감안해 차등 정책을 유지했다. LG유플러스는 접속료 정책의 최대 수혜자였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망내외 무제한 요금제를 내놓으며 스스로 접속료 수익의 상당부분을 포기할 수 밖에 없게 됐다. SKT, KT보다 더 좋은 조건의 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는 부담이 결국 접속료 수익의 포기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정부가 나서 접속료 산정 체계를 바꾸기를 주장하고 있다. 11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정부의 정책변화를 촉구했다. 음성 통화도 ALL-IP화 되고 있는 만큼, 과거의 접속료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하지만 현 접속료 산정방식이 지속될 경우 비용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다는 현실적 고민이 더 커 보인다.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은 "접속료는 사업자간 합의하도록 돼있지만 정부가 결정하는 부분이 있다. 아무래도 접속료가 낮아진다면 매출손실이 덜 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접속료 산정은 2년 주기로 이뤄진다. 2014~2015년도분 논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접속료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향후 논의가 LG유플러스 희망대로 될지도 미지수다.

경쟁사들 역시 일단 접속료 산정체계 변경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금까지 접속료 혜택을 받아온 LG유플러스가 또 다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변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LG통신사들 합병할 때부터 접속료 차등을 없애기로 했는데 차등은 계속 이어졌다"며 "지금도 차별이 있는 상황인데 또 다시 LGU+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안된다"고 밝혔다.

KT 관계자 역시 "생색은 자기가 내고 부담은 경쟁사들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며 접속료 정책 변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접속료 산정은 기본적으로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이뤄지지만 막후조정은 정부가 할 수 밖에 없다. ALL-IP 시대 LG유플러스가 던진 망외무제한 통화요금제가 미래창조과학부 접속료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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