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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강원랜드 실사…웹보드게임 규제안 발표 앞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5-03 09: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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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기자
- 이달 중순 규제안 발표 전망…유진룡 장관, 사행성 부분 엄격한 잣대 강조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문체부)가 3일 강원랜드 실사에 나선다. 고스톱·포커 등의 웹보드게임 규제안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실제 도박게임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보고 인터넷게임과도 비교·대조해볼 방침이다.

이수명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사진>은 2일 업계 대표들과 상견례 직후 기자연구모임 주최로 열린 석찬 간담회를 통해 “10일 이내에 웹보드게임 규제안을 발표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문체부는 고스톱·포커게임 사행화 방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조치엔 ▲1회 최대 베팅 규모 1만원 제한 ▲1일 10만원 이상 손실 시 48시간 게임 이용 제한 ▲월간 게임머니 구입 30만원으로 제한 ▲아이템 선물하기 제한 ▲특정 상대방 선택 제한 ▲게임 자동 진행 제한 ▲이용자가 게임에 접속할 때 마다 본인확인 등의 강력한 규제 내용이 포함됐었다.

이에 지난 3월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심사를 통해 규제안 철회를 결정했다. 당시 규개위는 관련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제도이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문체부는 게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웹보드게임 규제 재추진 의사를 밝혀왔다. 이번엔 지난번의 행정지침 대신 입법 예고가 예상된다. 이럴 경우 시정명령 이후 형사고발이 아닌 즉시 사법처리도 가능해진다.

이 과장은 이번 웹보드게임 규제안이 지난번과 규제 수위가 비슷한지에 대해서는 “답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2일 게임업계 대표들과 가진 상견례 자리에서 “업계가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보지만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사행성이다. 국민과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어 조만간 공개될 웹보드게임 규제 수위에 업계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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