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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웹보드게임 규제 입장 ‘불변’…불법환전 문제에 초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6-19 16: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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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기자
- 문체부 “카지노산업도 본인확인·배팅한도 설정, 웹보드게임도 규제 필요”
- 하반기 모바일게임 상생포럼(가칭) 발족…아케이드게임 지원책 마련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문체부)가 웹보드게임 규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문체부 규제 여파로 매출 감소 등의 우려가 업계에서 제기됐지만 피해를 보는 국민들의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19일 이수명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사진>은 청사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웹보드게임 규제 이유와 하반기 게임산업 진흥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과장은 “웹보드게임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불법 환전”이라며 “판돈 자체가 크기 때문에 불법이 이뤄진다. 판돈 규모를 줄이게 되면 불법 환전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이 과장은 매출 감소에 대한 업계 주장에 “업계에서는 매출이 줄기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는데 (업계가 불법 환전 등으로) 피해보는 국민들도 바라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웹보드게임 규제 이전 강원랜드 실사를 갔다 온 것과 관련해 “강원랜드에서도 입장할 때 본인확인하고 1회당 1인 10만원 배팅 한도가 있다”며 “사행산업인 카지노에서도 이용자 보호 장치가 있다. 내국인은 한달에 15일밖에 못 들어간다”고 웹보드게임 규제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날 이 과장은 웹보드게임 규제를 끝으로 하반기엔 게임산업 진흥책 마련에 업무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공언했다.

웹보드게임 다음으로 예고했던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책을 펼치되 문제 발생 시 문체부가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과장은 “상반기 웹보드게임으로 규제는 마무리하고 올 하반기는 상생과 진흥책 마련을 큰 목표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내달 모바일게임 상생포럼(가칭)을 발족할 계획이다. 개발사와 퍼블리셔, 주요 앱 마켓(구글·애플) 그리고 채널링 플랫폼(카카오톡 등)의 의견을 청취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게임시장을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약자를 얘기를 듣고 여러 전문가 얘기를 청취하겠다”면서 “강자와 약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공식적 방안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과장은 “취약 플랫폼 진흥을 위해 아케이드게임도 지원 사업을 펼치겠다”며 “지자체 대상 공개설명회를 개최해 내년도 최소 1개 이상의 상설 홍보관(가칭)을 오픈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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