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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클리어쾀 케이블TV 특혜 아니다…빠르면 9월 시행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7-19 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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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가 ‘클리어쾀(Clear Qam)’ 서비스 도입에 적극 나선다.

‘클리어쾀’은 지상파 및 실시간 채널 등 무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돕는 수신 장치다. 현재 유료방송의 경우 셋톱박스를 통해 시청할 수 있지만 ‘클리어쾀’을 내장한 TV는 셋톱박스 없이도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유료방송 매체간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클리어쾀' 서비스 주체가 케이블TV 사업자들이기 때문이다. 케이블TV 업계는 디지털로 전환을 꺼리는 아날로그 방송 가입자를 대상으로 '클리어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IPTV, 위성방송 등 경쟁 유료방송은 케이블TV 특혜라며 반대하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사업자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미래부는 '클리어쾀' 서비스 도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할 경우 문제가 없고, 디지털전환 정책 목표에도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빠르면 9월 정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19일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저소득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케이블TV 업계의 '클리어쾀' 도입 등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케이블TV 업계가 '클리어쾀'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들을 위한 고육지책이다. 비싼 디지털 방송상품 가입을 꺼려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지상파를 포함한 일부 채널을 단방향 디지털 화면으로 보여주는 '클리어쾀' 도입을 통해 디지털전환을 달성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디지털 방송 상품이지만 기존 아날로그 방송 요금 이상을 받을 수 없고, 시설투자 등을 감안하면 수익성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케이블TV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케이블TV 업계는 지상파, 공익·공공 채널, 보도 및 종편, 홈쇼핑 채널 등 약 25개 내외의 채널을 운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클리어쾀'은 단방향성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디지털전환 정책의 원래 목적에서 벗어날 수 있고 유료방송 시장의 저가화 고착화 및 케이블TV에 대한 정책적 특혜 시비가 IPTV, 위성방송 사업자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날 신중현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현회 부장은 "클리어쾀이 시행되면 시청자의 케이블TV 고착화 현상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며 "공정경쟁을 위협할 뿐 아니라 저가 유료방송 고착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부장은 "때문에 시작단계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한정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아울러 IPTV, 위성방송까지 고려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준배 KT스카이라이프 팀장은 "실제 혜택을 보는 가입자가 얼마 안된다고 하지만 알 수 없다"며 "향후 관리감독은 누가 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케이블TV 업계는 디지털전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지원하게 하고 있다"며 "특정사업자에 대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팀장은 "서비스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저가 유료방송 시장 고착화 우려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한 팀장은 "클리어쾀을 통한 디지털 전환 정책은 저소득층에게 디지털 방송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클리어쾀을 통한 디지털전환은 약 16만 가구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업자간 갈등에 대해 미래부는 우려는 사후적 규제로 해결해 문제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재범 미래부 디지털방송정책과장은 "저소득층 이외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사후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매체선택권 보장 주장 역시 클리어쾀이 경쟁사의 마케팅을 기술적으로 저해하는 것이 없는 만큼,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양방향성을 충족시키지 못해 디지털정책에 역행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양방향 서비스를 영원히 이용 못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자 선택에 따라 향후 얼마든지 서비스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방향성 정책 훼손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저소득층에게만 서비스되는지에 대해 이례적으로 검증해볼 계획"이라며 "빠르면 9월께 클리어쾀 서비스 시행을 허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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