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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판매협회, ‘보조금 규제법’ 통과 촉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1-08 08: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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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기자
- 현재 구조, 공급자 결탁 소상공인·소비자 피해 불가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전국 대리점과 판매점 종사자로 구성된 이동통신판매인협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보조금 규제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8일 이동통신판매인협회는 보조금 규제법 제정을 촉구하고 새로운 이동통신 유통 생태계를 제안했다.

이들은 현재 구조는 공급자 결탁에 의한 가격결정구조라고 규정했다. 이 상태는 소형유통종사자와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출고가 정책 등 제조사와 통신사, 즉 공급자 결탁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법안으로 다루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생태계 투명성이 필수라며 유통구조를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공급자는 부풀려진 자본으로 보조금 규제 사각지대를 찾아 대량의 보조금을 양산하고 유통 소상인을 시장 혼란의 그 주범으로 몰아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며 “현재 계류 중인 보조금 규제법이 생태계의 투명성과 건강한 발전을 위해 정기국회 회기내 통과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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