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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업계, 보조금 규제법 허수아비로?…‘제조사 규제’ 삭제 요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1-11 16: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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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기자
- 휴대폰 제조업 업계, “이해관계자 이익 침해 우려”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휴대폰 업계가 국회 계류 중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보조금 규제법)안’에서 제조사 규제를 빼줄 것을 요구했다. 보조금 규제법에서 제조사 규제가 빠질 경우 법안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11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권오현)은 보조금 규제법에서 제조사 규제 내용을 빼달라는 요구를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반도체산업협회 전지산업협회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했다.

진흥회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휴대폰 산업 생태계 붕괴 위험이 있어 휴대폰 관련 제조업 시장 및 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보조금 규제법은 ▲가입유형·요금제·거주지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 금지 ▲보조금 지급 요건 및 내용 공시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강요시 계약 효력 무효화 ▲보조금 미지급시 상당액 요금할인 제공 ▲제조사 장려금 조사 및 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통신사 규제만으로는 차별적 보조금 지급과 시장 왜곡이 해결되지 않아 제조사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진흥회는 제조사가 규제에서 제외돼야 하는 이유로 ▲휴대폰 산업 생태계 위축 ▲글로벌 경쟁력 약화 ▲일자리 감소 등을 꼽았다. 진흥회 요구대로 제조사 규제가 빠질 경우 법안 자체가 유명무실화 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지적이다. 현재 제조사를 제외한 통신사 알뜰폰(MVNO, 이동전화재판매) 판매인 등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조사가 빠지면 법안 실효성 자체가 없다”라며 “경쟁력 약화를 얘기하지만 보조금을 통해 외국 제조사를 견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본원적 경쟁력과 관계 없는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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