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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 커지는 중독법, 정치권·게임업계 초미 관심사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1-12 08: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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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기자
- 새누리-민주당 ‘당대당’ 문제로 확산…게임사 대표 토론 성사 여부에도 촉각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4대 중독법’(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 논란을 빚어오다 지난 11일을 기점으로 정치권과 게임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이는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한국e스포츠협회장 겸직)가 지난 10일 게임 커뮤니티 루리웹 게시판에 중독법 비판글을 올리면서부터 본격화됐다.

전 의원은 글을 통해 “겉으로는 육성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규제의 칼을 꺼내드는 꼰대적 발상”이라며 여당의 중독법 추진을 비판했다.

또 전 의원은 “새누리당이 아무리 대표 연설을 통해 역설하더라도 법리에 맞지 않는 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한 뒤 “민주당 의원들은 교육문화위원회, 미래방통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고 당 차원의 중독법 반대 분위기를 전했다.

다음날인 11일 신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전 의원이) ‘기본적으로 법리에 맞지 않는’이라고 주장하며 꼰대적 발상이라고 폄훼했다”면서 “이는 망언에 가까운 발언”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신 의원은 “국회의원의 품위, 제1야당인 민주당 원내대표의 품격이 고작 이 정도였느냐”면서 “가족의 중독 때문에 고통 받는 수백만명의 국민들을 위해 마련한 법안을 꼰대적 발상이라고 한다면 이 법안을 지지할 수백만 국민들도 꼰대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서 신 의원은 전 의원이 글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다는 부분을 꼬집어 “민주당 당론으로 봐도 무방한가”라며 “민주당은 이 기회에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재촉했다.

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게임업체를 거론하면서 “직접 나와서 법안의 취지와 사실관계,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 대화하고 토론하자”며 업체 대표가 직접 토론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같은 날 게임협회(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K-IDEA)는 회원사로 구성된 ‘중독법 반대를 위한 업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보도자료를 내면서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대위는 중독법 관련한 의견수렴에 대해 “국회에서 발의되기 전에 게임업계나 협회, 전문가들에게 이러한 제의를 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며 “처음부터 배제된 기분”이라고 비판했다.

또 비대위는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양측의 입장을 듣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논의하는 사회적인 합의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업계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신 의원이 지난 하루 동안 전 의원과 업계에 화살을 돌리면서 중독법 파장은 점점 커지는 형국이다.

업계에서는 중독법 파장이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당대당’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감지된다. 이에 대해 한 업체 관계자는 “정치 싸움으로 번지면 외부에 (게임업계)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의 제안대로 게임사 대표들이 토론에 직접 나서줬으면 하는 목소리도 있다. 게임협회 측은 토론 성사 여부는 TF팀(중독법 비대위)에서 논의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찬성 측의 논리가 부족하다라도 정서적인 부분을 호소하는데 여기에 게임계가 산업논리로 접근하면 프레임싸움에서 질 수 있다”며 “(지난 공청회처럼 토론에서) 자기네 논리의 강변이 우려되지만 업계에서 법안부터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준비를 잘해서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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