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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의원, 정부·여당에 일침…“게임 규제책 남발하면서 육성하겠다 주장”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2-04 10: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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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기자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재천 의원(민주당)이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게임을 중독물로 규정해 강력한 게임 규제책을 남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게임을 창조경제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주장하는 자기모순에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게임 규제책을 남발하면서도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게임을 ‘킬러 콘텐츠’로 육성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2013~2017년 국가재정운영계획 94쪽을 보면 영화·뮤지컬·게임·애니메이션/캐릭터·음악 등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5대 킬러 콘텐츠를 중심으로 장르별 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위해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콘텐츠 코리아 랩’을 통하여 장르간 융합을 도모하여 창의적 아이디어가 산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창조경제를 무색케 하는 게임 규제책을 펴는 것과 아귀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를, 문화체육관광부는 부모가 특정시간에 한해 자녀의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게임시간선택제를 도입했다” 며 “여기에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게임중독법’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가 되고, 신설되는 국가중독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운영된다”고 규제 현황을 지적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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