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안전행정부가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과 유통업, 온라인쇼핑몰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민간분야를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합동으로 17일부터 3월 25일까지 6주간 시행된다. 개인정보 관리실태 전반을 재점검해 최근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안행부는 앞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7일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공공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에 개인정보실태 개인정보관리실태 점검리스트를 통해 자체점검토록 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이번에 미흡한 전 공공기관에 대해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온라인 점검이나 자체점검에서 지적된 기관‧업체 중 80여개의 집중 점검대상을 선정해 세밀하고 총체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유통업, 숙박업, 온라인쇼핑물, 서비스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간분야로도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이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한 뒤 개인정보 관리실태가 미흡한 업체는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안행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모든 전문검사 인력이 투입된다. 점검팀도 기존 3개에서 10개 팀으로 대폭 확대된다.

점검 범위는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및 처리, 제3자 제공, 파기 등 개인정보 관리․이용 전반의 위법성 여부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카드 정보유출과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업무 제3자 위탁과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등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도 실시한다.

점검 결과, 법 위반 기관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에 따라 시정조치명령,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점검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하겠다는 것이 안행부측의 설명이다.

박찬우 안행부 제1차관은 “앞으로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유지 기자>yjlee@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