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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보조금 때문에 통신사 CEO 구속될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3-06 16: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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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번엔 달라질 수 있을까. 정부와 이동통신3사가 다시 만났다. 보조금 경쟁 지양, 서비스 경쟁 확대를 약속했지만 이 약속은 지켜진 적이 없다. 오히려 배신당한 정부는 규제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과징금, 영업정지로 해결이 되지 않자 CEO 형사처벌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6일 오전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통신3사 CEO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불법 보조금 경쟁 자제 및 가계통신비 인하를 촉구했다.

통신3사 CEO들은 최 장관의 요구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보조금 경쟁대신, 품질·서비스 경쟁을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부끄럽다는 반응을 비롯해, 향후 불법을 주도한 사업자 가중처벌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수년째 CEO 간담회에도 불구,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최 장관은 좀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도덕성, CEO 문제로 연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불법경쟁을 촉발한 최초 사업자를 엄벌하고, 이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CEO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징역 3년 이하, 벌금 1억5000만원이 가능하다. 만약 현실화 된다면 해당 사업자는 도덕성 측면에서 큰 타격일 수 밖에 없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 국장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번에도 안되면 통신사들의 도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는 공멸로 가는 길이다.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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