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엄열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지난 2012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이후 꾸준히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민번호 파기를 유도해왔다. 그 결과 대형 포털, 게임, 쇼핑몰 등 대기업들은 현재 주민번호 파기가 완료된 상황”이라며 “올해까지 주민번호 전량 파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2012 년 8월 18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에 제동을 걸고,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013년 2월 18일부터 주민번호 신규 수집을 금지한 바 있다.

또 방통위는 6개월의 계도기간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둬 수집한 주민번호를 모두 파기하라고 당부했다. 이달부터 이를 어긴 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엄 과장은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한 주민번호 보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방통위는 이달부터 실태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며 “다만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의 경우 주민번호 수집 체계 전환, 주민번호 파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 올해 말까지 적극적으로 홍보, 지도해 파기를 완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KISA 개인정보보호포털과 함께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포털은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과 파기 기술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또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자들이다.

KISA는 지난 2013년부터 용역사업자와 함께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과 파기 기술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태승 KISA 개인정보침해점검팀장은 “지난해부터 중소사업자와 영세사업자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고, 올해도 사업을 이어 하고 있다”며 “지난해 약 6000개 사이트에 대한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파기 작업을 마쳤으며, 올해는 약 12000개 사이트에 대한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와 KISA는 주민번호 파기 대상 10여만개 사이트 중 7만여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대부분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나머지 3만여개의 사이트들 중 70%가 마무리됐으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두 전환, 파기가 완료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 팀장은 “현재 KISA에서는 주민번호 미수집, 파기를 해야하는 대상 사이트를 찾아서 기술지원을 제안하는 형태”라며 “주민번호 파기가 시작됨에 따라 기술지원을 신청하는 사업자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빠른 기술지원을 위해 일찍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KISA 개인정보보호포털에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과 파기에 대한 기술지원을 신청하면 2주에서 4주안에 작업이 완료되며, 별도의 수수료는 받지 않는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