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갤럭시S6가 없어서 못판다고요? 지원금이 그 수준인데 잘 팔리겠습니까?”

“싸게 팔면 범죄자가 되고, 벌금을 무는 법이 정상적인지 궁금합니다."

이동통신 유통점들이 단말기 지원금 상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폰파파라치 제도의 폐해를 주장하며 통신사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집단소송도 진행하기로 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유통협회는 ▲폰파라치 제도개선 ▲이통자회사 불공정 지원 ▲지원금상한 폐지 ▲다단계판매제도 개선 등을 주장했다.

김신구 협회 부회장은 "폰파라치 제도가 모든 유통 종사자를 범죄자로 몰고 있다"며 "패널티 금액의 과도한 청구에 대해 공정위 제소를 포함, 민·형사상의 집단소송을 통신사별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부회장은 "파파라치 제도를 통해 유통점 손발을 묶어놓고 이사이 통신사는 계열사를 통한 스팟정책, 타깃점을 운영하며 장려금을 과도하게 차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회는 유통망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줄 것과, 채증 프로모션 전면 중단, 특정 매장 타깃으로한 폰파라치 반려 등을 요구했다.

또한 협회는 통신사가 주력모델 담합 등을 통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단말기 지원금 상한을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지원금 상한을 둬 누구나 공평한 단말기 할인혜택과 출고가격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시행 이전 상황과 변경된 것은 규제강화 이외에는 찾기가 힘들다"며 "소비자, 유통망 피해에서 제조사까지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이동통신 유통점 사장은 "싸게 팔면 벌금을 내고 죄인 취급을 하는 법이 정상적인지 궁금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사장은 "최근 뉴스에서 갤럭시S6가 물건이 없어서 못판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많이 이용하는 6만원대 요금제에 지원금이 10만원도 안되는데 누가 사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다단계 판매가 유통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회장은 "냉각된 시장을 어느 정도 해소할 것이라 믿었던 갤럭시S6 조차 냉각된 시장의 판도를 변화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국 법 시행 취지에 맞는 긍정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과 규제만 양산했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