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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앞둔 웹보드게임 규제, 업계 ‘숨통 틔울까’ 촉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10-30 10: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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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 업계, 하루 손실한도·특정 상대방 선택 금지 등 완화 기대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지난 2013년 2월 시행된 고스톱·포커 등에 대한 웹보드게임 규제가 일몰을 앞두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관련 규제(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2016년 2월 23일까지 타당성 검토를 거쳐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일단 지금 분위기는 ‘규제 완화’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지난 9월까지 민관 협의체 회의를 거친 업계 건의사항을 문체부가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규제 시행 1년반 동안 숨이 막혔다. 숨통을 풀어달라는 기조로 (정부에 건의사항을)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업계에선 지난 22일 진행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웹보드게임 중복규제 철폐에 이어 문체부가 관련 시행령의 규제 내용을 얼마나 완화할지에 촉각을 기울이는 중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웹보드게임 규제 항목 중에서도 ‘게임머니 1일 손실한도 규제’와 ‘게임 이용 시 상대방 선택 금지’에 대한 완화 목소리가 크다.

게임머니 1일 손실한도는 이용자가 하루에 월 구입한도(30만원)의 3분의 1을 초과해 게임머니(10만원)를 잃을 경우 24시간 접속 제한하라는 조치다. 업계는 이행하기가 상당히 복잡하고 규제기관도 혼선을 겪는 부분이라는 설명으로 관련 항목의 삭제를 기대했다.

특정 상대방 선택 금지는 정부가 이른바 수혈(짜고 치는 게임을 통해 게임머니를 주고받는 행위)을 막기 위해 도입한 규제다. 업계는 극소수의 불법 환전상을 잡기 위해 대다수의 게이머들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로 봤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게임은 아케이드게임이나 콘솔(비디오게임)과 달리 여러 사람들이 동시 접속해서 함께 이용하는 것이 본질인데 이것을 선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규제가 완화 또는 폐지되면 업계에 상당한 반향이 예상된다. 쉽게 말해 ‘친구와 맞고 한판’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연내 출시될 카카오 맞고 게임들은 현행 규제대로 특정 이용자와 대전이 불가능하다. 규제가 완화됐을 땐 기존과 상당히 다른 이용 패턴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업체들도 바라는 바다.

기존 웹보드게임 사업자들도 ‘카카오 모바일 맞고’의 시장 진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 다 같이 힘든 상황을 맞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기대감이 더 큰 상황이다. 업계에선 “여태까지 웹보드게임의 어두운 면만 부각됐는데 카톡 게임이 하면 전 국민이 즐기지 않나.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시선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문체부는 웹보드게임 규제 완화와 관련해 “연내 입법예고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 외엔 말을 아꼈다. 규제 전반의 손질인지 일부 완화인지 여부에 대해 “건의사항을 내부 검토 중이다. 지금 밝힐 부분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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