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통법 이후 수익 48% 감소…대형유통망, 차등 장려금 등 자본력으로 경쟁 왜곡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이동통신유통인들이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통신시장 축소에 따른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통신사 직영점과 대기업 대리점, 홈쇼핑 등과 차별 없는 정책과 규제를 요구했다.

16일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회장 조충현)은 서울 성수동 서울숲정보기술(IT)밸리 협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소 대리점과 판매점을 타깃으로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충현 KMDA 회장은 “통신시장 전체에서 중소 유통망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 폰파라치 등 단속은 여전히 중소 유통망에 집중돼 있다”라며 “대형 유통망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KDMA에 따르면 유통채널 별 단말기 판매 비중은 2014년 1분기 ▲판매점 39% ▲직영점 35% ▲대형유통 홈쇼핑 다단계 등 23%에서 2015년 1분기 ▲직영점 40% ▲대형유통 홈쇼핑 다단계 등 30% ▲판매점 30%로 판매점만 점유율이 하락했다. 또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비중은 2014년 7:3에서 2015년 3:7로 변화했다.

조 회장은 “시장 축소로 판매점 단말기 판매 수익은 48%가 감소했고 구조조정이 급격하게 진행 중”이라며 “하지만 판매점이 빠진 자리에 직영점이 늘어나고 있고 장려금도 직영점과 판매점에 차등 지급을 하는 등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불이익을 판매점만 받고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KMDA가 내놓은 방안은 네 가지다. ▲30만원 장려금 가이드라인 폐지 ▲불법 폰파라치 제도 및 단가표 채증단 운영 중단 ▲대형유통망 규제 강화 ▲통신사 직영점 자회사 리베이트 차등 철폐 등이다.

조 회장은 “차별화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친절함 등으로만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라며 “대형유통망이나 홈쇼핑은 15% 추가지원금 외에도 별도 마일리지나 쿠폰 등 가본력을 동원해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