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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콘텐츠 대가산정 원칙 마련 “정부가 나서야”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와 방송업계가 방송콘텐츠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원칙이나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25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배석규) 주최로 열린 미래전략 세미나에서 '콘텐츠 산업 리딩 전략'을 주제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김 교수는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시장 공략 ▲독립제작사‧중소PP와 대기업 상생 생태계 구축 ▲합리적 콘텐츠 수익배분 방안 개발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먼저 김 교수는 해외 방송콘텐츠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매출 5조원 이상 규모의 대형 미디어를 4~5개 육성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글로벌 미디어 기업과 경쟁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고 혁신성도 취약하다는 것이다.

또한 김 교수는 70~80년대 수출을 주도한 종합상사처럼 방송콘텐츠 시장 개척을 위해 콘텐츠 종합상사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회사별 각개격파가 아닌 제휴와 공조를 통한 종합유통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김 교수는 OTT를 해외에서 방송콘텐츠를 유통하는 대표적 창구로 활용하고 이 과정에서 K-콘텐츠뱅크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방송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방송생태계 기업집단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생태계 기업집단은 소유구조와 관계없이 하나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기업집단을 육성하는 것"이라며 "자발적 협약에 의한 구매보장, 성과공유 등을 유도하되 정부의 재정지원은 제한적으로만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합리적인 콘텐츠 수익배분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수년째 반복되는 지상파와 유료방송간의 재송진 분쟁에서 보듯 기준 없이 힘겨루기만 반복되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막아보자는 것이다.

그는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간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다보니 콘텐츠에 대한 가치평가 모델을 만들 수 없고 당연히 합리적인 협상도 불가능하다"며 "정부와 업계는 적정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원칙이나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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