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미래부)가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의 현장의견 청취에 나섰다. 미래부는 지난 22일 최재유 2차관 주재로 IoT 혁신센터(판교)에서 국내 O2O 산업 규제개선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12차 ICT 정책해우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정책해우소에는 바이카, 야놀자, 직방, 카카오 등 O2O 서비스 분야의 주요 기업과 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최재유 차관은 “현장 중심의 O2O 산업 육성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적극적인 규제 혁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취 차관은 “O2O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O2O 기업들은 최근 이슈가 된 숙박·차량 등 공유경제 관련 규제개선을 중심으로 전통산업과의 이해관계 충돌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의견들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보호=맞춤형 타겟팅 등 O2O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개인정보의 범위, 수집·이용 사전동의, 비식별화 관련 규제 완화 요청(SK planet)

◆위치정보보호=원내 개선된 서비스 제공 및 전염병(메르스 등) 모니터링을 위한 내원객 위치 정보 수집·분석의 허용 요구(분당서울대병원)

◆P2P 카셰어링=현행법에 의해 금지된 유휴 자가용 활용 카셰어링 서비스를 규제프리존內 실버세대 한정 시범운영 허용 요청(쏘카)

◆탄력적 택시 요금제=현행 택시 요금제는 시간, 시계에 따른 획일적인 기준의 요금 산정으로 택시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현상 심화. 수요와 공급 기반 할인, 할증 방식의 탄력적 택시 요금제 필요(카카오)

◆규제 유예·계도 필요=성장하는 기업에 대한 준수 사항(ISMS 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 이러한 기업에 대한 과태료나 형벌이 아닌 행정지도나 계도가 우선적으로 이뤄지길 희망(요기요)

◆얼라이언스 구축=세탁, 숙박, 청소, 배달, 교통, 맛집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O2O 신규 스타트업의 자생이 어려움. 얼라이언스를 통해 신규수익 발굴, 마케팅 비용 효율화, 고객 혜택 및 서비스 시너지 극대화 등 상호간 협력 기회 마련이 가능(야놀자)

◆O2O 산업을 위한 새로운 정책 필요=O2O 산업에 맞는 새로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할 필요(카카오)

◆카드 수수료 인하=O2O서비스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한시적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희망(씨온)

◆대기업 상생안 마련=대기업의 유사 O2O 서비스 출시는 기존 스타트업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상생하는 방안 요구(씨온)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