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어디까지를 규제 대상인 방송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미디어, 채널간 일관성 등은 어떻게 유지하고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방송의 내용규제에 대한 방향성 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학회는 24일 목동 방송회관서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방송통신 내용규제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먼저 발제를 맡은 심미선 순천향대 교수는 스마트미디어 시대 방송의 내용규제 방향성에 대해 ▲사회적 약자 보호 ▲타율규제보다 자율규제 확대 ▲민관 협력 심의 시스템 정착 ▲콘텐츠 중심의 심의 시스템 전환 등으로 정리했다.

심 교수는 "일상으로 들어온 미디어는 어린이, 청소년 등의 인식틀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 보호를 위한 내용규제는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 교수는 "융합미디어 환경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의 콘텐츠가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유통된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매체중심의 규제대신 콘텐츠 중심의 심의 시스템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심 교수는 현재의 방송법이 방송 사업 등을 중심으로 구분하고 있는 방송의 정의를 스마트미디어 시대에 재규정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방송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매체 또는 콘텐츠에 따라 어떻게 차별화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주정민 전남대 교수도 "방송 개념이 바뀌고 있다"며 "방송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심의 방향도 달라진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우리는 서비스 제공자, 매체, 채널별로 규제하고 있는데 해외 주요 국가는 이용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며 "이용자가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고 느끼는지, 사업자가 어떠한 형태로 제공하는지에 따라 규제체계도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방송이 시청률 낮은 방송 프로그램보다 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 내용규제 단계를 밟게 되면 (개인방송 등) 그쪽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주연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민관 협력, 자율규제를 강조했다.

박 교수는 "앞으로 한 기관에 의한 규제 방식은 어려워지고 자율규제 확대 역시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민관이 어떠한 협력모델을 만들지, 자율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 만들기 위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