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협의체, 인위적 통신비 인하 들러리 안 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지난 10일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첫 회의를 가졌다. 이 협의회는 지난 6월 발표한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 일환이다. ▲통신정책 전문가 4명 ▲이해관계자 7명 ▲정부 5명 ▲시민단체 4명 총 20명으로 구성했다. 2018년 2월까지 운영한다. 회의는 월 2회 개최키로 했다. 우선 단말기 자급제를 안건으로 올렸다.

단말기 자급제는 휴대폰과 통신상품을 분리 유통하는 제도다. 현재 정치권은 법으로 휴대폰과 통신상품 동시 유통을 막자고 주장한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다. 국내 휴대폰 유통구조 전체를 바꿔야 하는 제도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득을 보는 쪽과 손해를 보는 쪽이 발생한다. 휴대폰 출고가가 내려갈지도 미지수다. ‘아이폰X(10)’ 출고가를 보라. 미국에 비해 비싸다고 아우성인데 애플은 듣는 척도 하지 않는다. 보편요금제는 어떤가. 같은 논리면 휴대폰 출고가도 법으로 정하면 될 일이다. 아예 각종 생활필수품 가격을 다 법으로 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법으로 휴대폰과 통신상품 동시 유통을 막는 나라도 요금을 정하는 나라는 없다. 기본료 폐지도 뜨거운 감자다.

정책협의회가 월 2회 회의를 꼬박꼬박하면 앞으로 7~8회 회의를 열 수 있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둘러싼 논란이 이 정도 회의로 결론을 낼 수 있는 내용이었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계통신비를 대하는 태도는 이전에도 구설을 샀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사 대표와 소통을 해 할인율 상향을 이끌어냈다지만 과정은 매끄럽지 않았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반대하자 돌아가며 각 사 대표를 한 번씩 만났다. 그래도 반대하자 통신사 대표를 시행 직전 주말 불러 모아 얘기하려 했다. 정부가 인위적 요금 인하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귄위주의적 태도도 문제가 됐다.

이번 역시 그때처럼 요식행위가 아니길 바란다. 2월이라는 시한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이번 일은 대한민국 정보통신기술(ICT) 미래가 달린 사안이다. 정책협의회가 ‘숙의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성공사례로 남기를 기대한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