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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장관 “SW산업 육성 절박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12-19 22: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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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석
[디지털데일리 신현석기자] “작은 문제라도 절박하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변화의 씨가 뿌려져 빠른 시일 내 소프트웨어(SW) 업계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절박한 마음으로 같이 해결해나갑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서울 엘타워(양재동)에서 ‘SW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SW사업 혁신방안’(이하 ‘공공SW사업 혁신방안‘)에 대한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엔 ‘SW 아직도 왜? TF(태스크포스)’ 소속 위원과 각계 소프트웨어(SW) 전문가가 참석했다.

공공SW시장은 연간 4조원 규모로 국내 SW시장의 31.3%를 차지하는 공개 경쟁시장으로, 개발자 창업과 우수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불합리한 발주관행 때문에, SW기업의 수익이 개선되지 않고 SW개발자의 근무여건이 열악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위해 과기정통부는 정부, 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SW전문가로 구성된 ‘SW 아직도 왜? TF’를 올해부터 운영하고, 이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 도출을 추진해왔다. 그리고 TF에서 도출된 정책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공공SW사업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12월14일 국무총리 주재 제20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이를 확정했다.
이날 유영민 장관은 “우리는 ‘아직도 왜?’라는 TF 이름처럼, 정부는 왜 아직도 소프트웨어를 기피할까. 왜 한국에선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같은 부자 기업이 나오지 못할까 등을 고민해왔다”며 “소프트웨어로 사람이 몰리게끔 건강하고 희망적인 업계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개발자들의 열악한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 문제를 해결해주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소프트웨어에서 승부를 거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선에 대한 노력을 가장 잘 하는 조직이나 사람을 부각하고 격려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상 제도든, 평가 제도든 노력하는 조직을 격려할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하도록 주문했다. 이번만큼은 너무 크게 안 해도 좋으니 작은 문제라도 절박하게 접근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SW사업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은 ▲발주자의 요구사항 명확화를 위한 ‘제안요청서 사전심사제’ 도입, ▲철저한 과업 변경 관리 및 적정대가 지급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의무화’, ▲원격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작업장소 협의 시 기업의견 중시’, ▲SW사업 지식재산권 활용촉진을 위한 ‘SW산출물 요청 및 제공 절차마련’, ▲상용SW활성화를 위한 ‘SW영향평가 의무화 및 유지관리요율 상향’ 등이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SW기업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마련됐다. 유영민 장관은 원격지 개발 활성화 대책에 대해 향후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원격지 개발이 원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단발성의 제도개선에 그치지 않도록 문제점이 뿌리 뽑힐 때까지 제도정착 여부를 끝까지 추적하고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혁신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공공SW사업의 전 단계에 걸쳐 효율성이 증가돼, SW기업의 수익성이 제고되고, 개발자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SW산업 구조가 기획과 설계시장 중심으로 개편돼 고품질의 일자리가 확대되고, 개발자 창업과 전문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혁신방안의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이날 발표된 혁신방안 외, 추가적인 제안 사항이 나오기도 했다.

조미리애 VTW 대표는 “TF의 방점은 ‘실행’에 있다. 실행을 위해 기구와 제도가 보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희 국민대학교 교수는 “실행이 담보돼야 하고, 이것이 꾸준히 지속성을 가지려면 이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운열 LG CNS 상무는 “공공사업의 특성상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업계가 살기 위해선 시장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 정책적으로 시장의 파이를 키울 있는 부분을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혁신방안의 제도화를 위해 SW산업진흥법과 고시 등 관련 규정의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SW 관계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채널을 구축해 새로운 제도가 사업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SW 아직도 왜? TF’는 올해까지만 운영될 예정이다.

<신현석 기자>shs1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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