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2020 신산업·생활 주파수 공급 계획’ 발표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100배 빠른 지하철 와이파이, 무선으로 충전되는 전기자동차를 위한 주파수 공급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28일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2020 신산업·생활 주파수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 및 생활 주파수는 대가를 내고 배타적 이용권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용 주파수와 달리, 대역과 기술기준만 정부가 정하고 대가없이 활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을 말한다.

현재 이용중인 총 주파수(44.2GHz)의 약 74%(32.8GHz)에 해당할 정도로 산업체 및 국민생활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인공지능(AI) 로봇 등과 같은 신산업 개발을 비롯해 제조현장내 유독물질 관리, 크레인 충돌방지 등의 목적으로 산업현장에서 활용되는 산업용 주파수와 와이파이 공유기 및 백홀, 블루투스, 스마트 가로등 등 사회 인프라에 활용되는 생활용 주파수를 포괄한다.

과기정통부는 "스마트 도시, 스마트 공장, 인공지능 로봇, 자율차, 드론, 사물인터넷 등의 분야에서 주파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에 각 분야에 대한 주파수 공급 및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은 ▲신산업 ▲스마트공장 ▲사회인프라 ▲개인생활 등 4개 분야에 대한 2020년까지의 구체적인 산업‧생활 주파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신산업 분야에서는 자율차, 무선충전, IoT, 드론 등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주파수를 공급하고, 전파규제를 완화한다. 완전자율 자동차 주행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상도가 2배 높은 차량 충돌방지 센서용 주파수(77-81㎓)의 기술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소형 전기차도 주차 중 무선 충전이 가능하도록 주파수가 공급될 예정이다.

저전력‧근거리 사물인터넷 확산에 대비한 주파수 공급도 이뤄진다. 900㎒/2.4㎓대역에 집중된 저전력‧근거리용 IoT 주파수 수요를 분산하고 새로운 IoT서비스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5㎓대역 내 출력 상향, 주파수 추가 공급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중대형 무인항공기 운행 제어를 위한 주파수와 고화질 영상을 송수신할 수 있는 임무용 주파수 공급을 비롯해 특수목적용 소형 드론 운행을 위한 전용 주파수도 분배된다.

스마트 공장 분야에서는 고신뢰 산업용 IoT 주파수가 공급된다. 새롭게 공급되는 면허대역 IoT 주파수를 이용하면 스마트 공장 내 신뢰성 높은 IoT 자가망을 구축할 수 있어 산업용 IoT 활용 확산이 기대된다.

비면허 대역에서도 LTE 기술 활용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산업현장 자가망은 주파수공용통신시스템(TRS) 중심으로 구축됐지만 비면허대역 LTE 자가망을 활용할 경우 초고속·저비용 자가망 구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밖에 AI 로봇이 제조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어 및 충돌방지 주파수와 위험물 관리 및 크레인 충돌방지 등을 위한 주파수 공급 및 기술기준 완화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사회 인프라 분야에서는 1Gbps 이상의 고속 백홀 구축이 가능한 광대역 주파수 공급을 통해 지금보다 지하철내 와이파이 속도가 100배 빨라질 전망이다. 아울러 가로등 전기를 30% 절감할 수 있는 스마트 조명용 주파수, 싱크홀을 예방할 수 있는 광대역 지표투과레이다용 주파수 등도 공급된다.

마지막으로 개인생활 분야에서는 20Gbps급 와이파이로 무료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초광대역 무선랜용 주파수 공급 및 출력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배터리 교체가 필요 없는 무전원 IoT센서 개발도 촉진하기로 했다.

또한 주파수 출력기준을 개선해 현재의 2배인 200m가 넘는 대형경기장에서도 드론레이싱 영상전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전파발사 시간제한을 폐지해 고난이도 원격주차 기술 보급도 촉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까지 주파수 공급 14건, 기술규제 완화 25건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약 17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약 49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전파정책국장은 "산업·생활 주파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으로 이번 계획으로 신산업 혁신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적시‧적소 공급 및 기술규제 완화를 통해 신산업을 촉진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무선 인프라와 서비스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