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보기술(ICT) 연구개발(R&D) 투자체계가 달라진다. 그동안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방식에서 협업과 경쟁을 도입하고 연구자의 권한을 대폭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30일 'I-Korea 4.0: ICT R&D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그동안 정부주도의 추격형 경제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급변하는 ICT 환경에 맞는 연구개발 환경으로 전환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에 발표된 ICT R&D 혁신전략은 정부 만능·간섭주의 R&D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R&D와 관련한 권한을 연구자에게 이양하고, 시장과 경쟁하는 R&D가 아닌 정부 고유 목적에 충실한 R&D에 집중하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지난 30년간 ICT 연구개발은 TDX, D램, CDMA 등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하지만 시장과 기업이 급격히 성장한 현 시점에서는 비효율적 중복투자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정부 R&D에 의존하는 한계기업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ICT R&D로 해결해야 할 문제설정에 집중하기로 했다. 연구자가 직접 문제해결에 필요한 기술·예산을 결정하고 연구개발하는 방식으로 정부-민간의 ICT R&D 역할을 재정의했다.
특히, 고위험·불확실 분야의 신규투자를 올해 6.2%에서 2022년까지 3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장기적 기술축적이 가능하도록 전문 연구실을 10년 이상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도전적 성과창출을 위한 챌린지 방식 R&D를 올해부터 도입하고 실수요자가 참여하는 리빙랩 방식 R&D도 내년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개 SW R&D 및 Buy R&D 활성화, 연구 데이터 빅데이터화 등 개방·협력형 R&D 지원체계로 재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술공급에 치중하는 것에서 벗어나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강화해 연구개발의 역할을 확장시킬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도시·교통·복지·환경·안전·국방 등 6대 분야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를 올해 4.2% 수준에서 2022년까지 4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R&D와 사회문제 해결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기술개발+실증+시범서비스+제도개선’ 등을 연계하는 패키지형 R&D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R&D는 기존 정부출연 위주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ICT R&D 전용펀드, 구매조건부 R&D 등을 추진하고, 반복적 R&D 수혜를 막기 위해 ‘R&D 졸업제’를 도입한다.
김광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정부 만능주의, 간섭주의를 없애겠다"며 "민간이 많이 성장한 만큼, 정부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