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주요 공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비행 중이지만 약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경제성장, 일자리 등이다. 그러다보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야당들도 일자리 창출, 지방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이들 공약에 빠지지 않는 것은 과학 및 정보통신기술(ICT)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현 시점에서 인공지능(AI)이나 사물인터넷(IoT), 5세대 이동통신(5G)도 등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방공약이 다른 야당과 차별되는 점은 ICT 인프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5G 세계 최초 상용화와 지방공약을 접목했다. 5G 조기상용화, IoT 전용망 확충, 10기가 인터넷 상용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필수설비·시설의 선도적으로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빅데이터 활성화 및 개인정보 보호, 액티브X 제거 등 규제개선 추진도 약속했다. 다만, 이들 공약은 과기정통부가 발표하거나 추진 중인 정책과 중첩되는 부분이 많았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지능화 기술 경쟁력 확보 ▲혁신성장동력 연계·육성 ▲연구개발 체계 혁신 등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첨단기술을 통한 복지확대 해법들도 제시했다. 2022년까지 지능형 스마트홈을 300만 가구 보급하고, 쌍방향 통신이 가능한 교통정보 제공기술도 개발하기로 했다. 노인, 장애인 보조 돌보미 로봇 개발, 치매 관련 연구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능형 CCTV, 인공지능 기반 범죄분석, 빅데이터 기수을 활용한 소방지휘 능력 향상 등도 약속했다.

자유한국당은 경제에 초점을 맞췄다. 법인세 인하로 기업살리기를 비롯해 맞춤형 규제 완화로 지역별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국 단위에 도입하기 어려운 산업별 규제 완화를 일정 지역(규제프리존)에서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을 제정해 일자리 창출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4차산업혁명 관련 약속도 일자리 창출과 산업 육성에 집중됐다. 전 국민의 평생 일자리화를 추진하고 스마트 공장 확산으로 제조현장도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스마트시티 육성 공약도 제시했다. 이밖에 신기술인허가위원회 설립, 신산업규제완화특별법 제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도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기업규모별로 규제를 차등화해 규제 부담의 형평성 확보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바른미래당은 지역별로 차별 공약도 제시했다. 서울의 경우 일자리 넘치는 창업도시로, 부산은 해양관광도시 및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대구는 미래형 자동차 선도도시로 조성하고 인천은 관광·문화 등의 산업을 활성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대전의 경우 4차 산업혁명특별시로 조성하고 울산은 수소자동차 및 3D프린팅산업화에 초점을 맞췄다.

정의당의 과학기술 및 ICT 공약은 지역 역량강화에 집중됐다. 특히, 정의당은 박근혜 정부시절 만들어진 광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폐지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와 통합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 활성화 역시 지역과기위 설립, 중소기업 지원센터 설치, 지역별 전략산업과 연계된 특화대학 지원, 지역간 협력 강화 등 지역에 방점을 찍었다.

아울러 과학기술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마다 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도 발굴하기로 했다. 이밖에 우리동네 과학센터 설치, 지역 과학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지역과학기술포럼 구성 등도 약속했다.

민주평화당은 타 정당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학기술 및 ICT와 관련된 공약은 미흡한 편이다. 지역별 산업대학과 연구개발센터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지원을 비롯해 수소전기차 보급확대, 장애인 디지털기기 및 영화 접근성 보장, 권력과 자본이 방송장악 금지 등을 내세웠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