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세먼지, 교통체증 등 사회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을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미세먼지, 감염병, 생활쓰레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과학기술이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한 범부처 연구개발(R&D) 종합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과학기술의 역할이 경제성장은 물론 건강, 안전, 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작년 12월부터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2014년 이후 1차 계획을 마련해 시행해왔다. 이번 대책은 2차 종합계획이다. 정부는 1차 계획에서 부진했던 사항을 보완하고,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문제해결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와 사회문제해결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크게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사회문제해결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의 사회적 가치 강화 3대 전략에 10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정부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부처·지자체·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문제해결 민관협의회’를 구축·운영하고 범정부적 정책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민관협의회에서는 다양한 사회문제의 발굴 및 과학기술적 해결방안, 사회문제해결 R&D 사업 이행 등을 논의하게 된다. 또한, 사회문제해결 R&D사업은 실질적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외에 실증을 의무화하고, 지역 연계 리빙랩을 활성화 하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국민과 연구자가 함께 참여해 사회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는 수요자 참여형 네트워크 및 온라인 창구를 구축하는 등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국민·시민단체 등 누구나 참여해 사회문제를 제기하거나 문제해결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발굴․해결된 사회문제의 원인, 이해관계자 맵, 솔루션 등의 자료를 축적·제공하는 사회문제은행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의 사회적 가치 강화에 나선다. 과학기술 관련부처와 사회혁신 정책 부처(행안부, 기재부 등) 간 협력을 통해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R&D의 문제해결 성과 사례를 발굴해 국민들에게 제공 및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영민 장관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과학기술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사회문제해결 R&D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 수요자인 국민이 참여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문제해결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