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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중국 막히고 규제 늘고’ 게임 암흑기 오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10-17 1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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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게임업계가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처지에 놓였다. 나라 안팎으로 근심어린 상황이 지속되는 까닭이다.

현재 두해가 넘도록 국내 게임의 최대 소비국인 중국 진출이 막혀있다. 중국 내 게임 유통허가권인 판호가 발급되지 않아서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사드) 보복 조치로 추정할 뿐, 확실하게 이유조차 알려진 바가 없다.

한국게임학회에선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에 낙제점을 줬다. 게임학회는 지난 11일 콘텐츠 미래융합포럼 주최 토론회에서 학계 42명, 언론계 30명, 산업계 39명, 기타 3명 등 총 11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규제 개혁과 부정적 인식 개선, 글로벌 진출 등 총 7개 부문에서 6개 부문이 50점을 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국정감사에선 게임을 사행산업에 빗대 업체의 연 매출 일부를 중독예방 치유 부담금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지난 2013년 사회 각계의 반대에 부딪혀 흐지부지된 4대 중독법(알코올·도박·마약·게임중독을 통합관리)을 빼닮았다.

이처럼 게임이 사행 산업과 같이 묶일 경우 이전보다 더한 규제 프레임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 업계가 가장 경계하는 지점이다.

최근 게임업계를 보면 암흑기가 찾아온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든다.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하는 진흥책은 낙제 평가를 받고 규제 움직임은 탄력을 받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규제만 거론할 뿐 업계 최대 현안인 중국 판호 미발급은 왜 얘기가 없는지 아쉬움을 토로하는 업계 목소리가 더욱 크게 들린다.

물론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 확률형 뽑기 아이템과 같이 이용자들의 꾸준한 비판이 있는 경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규제가 검토되고 국감에서 지적이 나올 수 있다지만, 게임을 사행 산업으로 보겠다는 규제는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닌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게임 규제를 완화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정책 기조와도 정면 배치된다. 게임을 미래 산업이라 추켜세울 땐 언제고, 이제는 사행 산업으로 낙인을 찍겠다는 것인지 이 같은 널뛰기 정책은 시장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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