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TF 구성 합의…과기정통부, “소상공인 피해보상, KT가 마련해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지난 24일 KT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통신마비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수장이 머리를 모았다. 실효성 있는 방안은 없었다.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논의하자는 내용이 전부다.

26일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과 KT 황창규 대표, SK브로드밴드 이형희 대표, LG유플러스 하현회 대표는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에서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24일 발생한 KT아현지사 화재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서다. 간담회는 오후 2시부터 2시40분까지 40분 동안 진행했다. 이번 화재로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와 경기 고양지역 등에서 KT 유무선 서비스가 장애를 겪었다. 간담회를 마친 지금까지도 완전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다.

유 장관은 “이번 화재로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통신 3사가 협력해야 한다. 전국 통신구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겠다. 정부와 통신 3사가 TF를 구성해 향후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피해 복구를 신속히 하겠다. 5세대(5G) 무선통신 등 통신진화에 맞춰 재난 대응 보완책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복구 협력 때 물자 외에도 현장 인력 지원 등도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 무선이 주목을 받지만 사고를 겪어보면 유선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 유선 협력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하 대표는 “어느 회사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통신구뿐 아니라 공동구 점검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다”고 당부했다.

간담회 이후 나온 질의응답에선 구체적 내용은 없었다. 27일까지 TF 구성과 안건 등을 확정하겠다는 것이 다였다. 사실 이번 간담회는 유 장관의 제안으로 이날 오전 급히 마련됐다. 준비 없이 만난 자리에서 뚜렷한 대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 3사 관계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유 장관이 모임을 갖겠다고 한 후 연락을 받았다. 일정 조율 후 급히 참석했다”라고 구체성이 없는 이유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했다. 과기정통부는 보상안 등에 대해선 KT로 공을 넘겼다.

과기정통부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은 “TF에서 논의할 사항을 정하고 있는 단계다. 27일까지 TF 구성과 회의 주기 등을 확정하겠다”라며 “소상공인 간접 피해 보상 등은 KT가 상황에 맞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과 일문일답.

▲ KT아현지사가 D등급이었다. 등급제 자체 개선 계획은.

- 환경 변화가 있기 때문에 TF를 통해 등급 분류 기준 개선할 방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 5G는 초연결성이 특징이다. 이런 사고가 나면 재난이나 다름없다.

- 기본적으로 5G 관련 재난 안전성에 대해서 과기정통부 기술 지원 TF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각 사별 5G 환경 안전 점검도 하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TF 가동 시점은 언제인가.

- TF 가동을 어떻게 할지 왔다갔다 할 수 있지만 내일까지 TF 구성과 회의 주기 등 확정하겠다. 멥버가 모여 회의를 내일 할지는 미정이다.

▲ 유영민 장관이 KT에게 피해보상 적극적으로 하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 어려운 질문이다. 피해보상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근본적으로 피해보상은 KT가 중심으로 해야 한다. KT가 어제 발표한 내용이 있다. 장관의 주문은 실질적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해서 하라는 뜻이다.

▲ 이중화는 통신사만의 책임이 아니다. 계약 업체도 이중화를 제도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제도적으로 해야하는지는 TF에서 논의는 하겠다. 필요한 내용기는 하다.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다.

▲ 소상공인은 간접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소상공인 구체적 보상 방안을 마련할 계획 없는가.

- 기본적으로 KT에서 상황에 맞는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긴급시에 일본은 망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매뉴얼이 있다는데 우리는 있냐.

현재 딱히 특별히 공동사용 재난이 있을 때 명확한 규정은 없다. 문제점이 부각됐기 때문에 TF에서 논의하겠다. 이번 화재는 SK브로드밴드 5300대 LG유플러스 3000대의 무선랜(WiFi, 와이파이) 지원해 급한 불을 껐다.

▲ 대책 마련에 비용이 든다. 통신사 지원책도 있는가

- TF에서 논의할 사항을 정하고 있는 단계다. 필요성이 크다면 폭넓게 보면 유선망 등 지원 방안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