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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9] “유료방송 CPS 근거 없이 오르는데…방통위 수수방관만”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상파 방송3사의 가구시청률과 TV 프로그램 제작비는 매년 하락하고 있지만 유료방송 재송신 비용(CPS)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제작비, 시청률 등을 고려할때 지속적인 CPS 인상은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따르면 지상파 재송신료(CPS)는 HD가입자를 기준으로 가입자당 280원(2012년) → 360원(2016년) → 380원(2017년) → 400원(2018년)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이에 따른 지상파 재송신 매출액은 2012년 594억원에서 2018년 3184억원으로 436% 급증했다.

2017년 기준 지상파 방송 3사의 연평균 가구 시청률 합계는 17.1%로 전년대비 2.7%p 감소,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였다. 또한 지상파 방송3사 제작비 총 규모는 9068억원으로 전년대비 14.8% 감소했다. KBS는 10.9%, MBC 15.5%, SBS 14% 규모로 감소했다. 2012년에서 2017년까지 5년간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연평균 증가률은 KBS –5.3%, MBC –0.4%, -6.6%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지상파 방송의 TV 방송광고매출액 규모도 1조2140억원으로 전년대비 13.4% 감소했다. 2014년에서 2017년까지 사업자 별 연평균 방송광고 매출액 증가율은 KBS –11.59%, MBC –14.07%, SBS –6.56%로 3사 모두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방통위가 만든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광고 수익, 시청률 및 점유율, 방송제작비 등을 고려해 대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어느 지표로 보나 현재 지상파 방송 3사들이 유료방송사업자들에게 받는 CPS비용을 계속 올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 의원은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이 지속되는 경영적자를 유료방송사업자들의 허리띠를 졸라매 억지로 메꾸려고 하는데도 방통위는 사업자간 영역이라는 이유로 방관만 하고 있다”며, “지상파 방송은 전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공공재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CPS 관련 분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방통위가 CPS 비용산정이 적절한 수준인지 검토 하는 등 공정한 협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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