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국감2019] 조국 장관 사퇴했지만…ICT 기관 국감서 논란 여전

채수웅
- 자유한국당 의원들 공공와이파이 사업 문용식 NIA 원장 개입 주장
- 문 원장 “취임전 발주된 사업, 9차례 기술평가 통해 사업 바로잡아”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조국 장관이 사퇴했지만 여전히 관련 이슈가 국정감사 주요 이슈로 남았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ICT)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회서 진행됐다.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가 이뤄졌지만 조 전 장관의 여러 의혹 중 핵심으로 꼽혔던 서울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한 일부 야당 의원들의 거센 질의가 전개됐다.

버스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전국 시내버스 2만4000대에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NIA가 주관사업자이다.

지난해 5월 입찰공고가 게재됐고 국 전 장관의 가족펀드가 투자한 피앤피플러스의 자회사 메가크래프트와 KT가 입찰에 참여했다. 대구지방조달청은 7월 메가크래프트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당시 메가크래프트는 기술평가에서 83.1433점을, KT는 85.4036점을 받았다. 하지만 69.5억원을 적어낸 KT와 달리 46.5억원울 적어내며 가격평점에서 9.5043점으로 6.6856점에 그친 KT를 전체 평가에서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NIA는 총 9차례의 기술협상을 실시한 끝에 메가크래프트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협상결렬을 조달청에 통보했다. 이후 차순위 협상자인 KT와 협상을 진행했고 11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국감 시작과 함께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은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를 통한 부정축재에 NIA와 문용식 원장이 개입했으며 관여한 정황이 있다"며 "처음부터 자격 없는 업체에 문을 열어줬다가 본인도 연루될까봐 토사구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용기 의원도 "20%까지 확대할 수 있는 정량평가를 8%만 실시해 기술평가에서 2.3점밖에 차이가 안나게 했다"며 "객관적 정량평가를 줄여서 근소한 차이로 KT에 기술적 우위를 주고 가격으로 뒤집은 사전각본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우선 시점이 맞지 않았다. 문 원장 취임 전 제안요청이 이뤄졌다.

문 원장은 "취임 전에 사업내용, 자격조건 등이 사전 공개됐다"며 "정해진 방침대로 사업공모, 조달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원장은 "하지만 두달 가까이 9차례에 걸쳐 기술검증을 진행했다"며 "확인서나 제품 등을 제출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전문성과 소명의식으로 기술협상을 통해 우선협상자에서 탈락시켰다"고 강조했다.

정량평가 배점과 관련한 문제제기에는 "정량평가는 일정조건이 되면 만점을 준다"며 "만약 20점으로 했다면 KT는 물론, 메가크래프트도 20점 만점을 받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문 원장은 "의혹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기술부족 업체가 선정돼서 잘못될 뻔한 것을 우리 진흥원이 엄정하게 심사해 정상궤도에 올려놓았다는 실체적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NIA가 9월에 실시한 직원 설문조사를 문제 삼았다. 문 원장에 협조 잘하는 직원을 파악하기 위한 일명 블랙, 화이트리스트 작성을 위해 실시했다는 것이다. 특히, 와이파이 사업에 대한 일부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내부 단속을 위해 리스트를 작성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문 원장은 "간부 워크숍에서 협업 잘하는 직원을 칭찬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한 설문"이라며 "일부에서 문제제기해 중단했으며 그러한 취지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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