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현장검증·이용자보호대책 등 종합판단 후 결정”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2G 서비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전망이다.

SK텔레콤은 7일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G 서비스 종료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사업폐지 승인 신청을 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라 이용자 통보의 적정성, 이용자 보호조치 계획 적정성 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2G 서비스 조기 종료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2G 종료와 관련 이용자보호 방안이 얼마나 잘 마련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엄열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과장은 “산업적 측면, 번호자원 관리 등의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용자 보호”라며 “이용자보호 대책 방안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2G 종료가 지연되거나 불발될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무엇보다 2G 장비가 너무 노후화돼 대형 장애 가능성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SK텔레콤의 2G 네트워크 상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2G 기지국 및 중계기 고장 건수는 2017년 1만8538건에서 2018년 2만3141건, 올해는 상반기에만 1만5582건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G 장비는 2005년을 전후해 생산이 중단됐다.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예비 부품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SK텔레콤은 “제조사가 보유하고 있던 테스트 장비, KT 장비, 베트남 S폰 자재창고 전수조사 등 다방면으로 부품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부품 추가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일단 SK텔레콤 2G 장비 상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엄열 과장은 “장비고장 건수도 많고 부품 부족으로 대형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단 현장검증을 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최근 ‘01X’ 이동통신 번호를 계속 사용하게 해달라는 청구를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원할한 2G 서비스 종료 방침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SK텔레콤이 제시한 연내 종료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엄열 과장은 “연내 종료 여부는 현 시점에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업계의 부담을 감안해서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SK텔레콤 2G 가입자는 9월말 기준으로 57만4000여명이다. 전체 가입자의 2% 수준이다. 통상 서비스 종료 기준은 가입자 1%를 삼는다. 2011년 먼저 2G를 종료한 KT도 2G 가입자 수를 전체 가입자의 1%대로 떨어뜨린 후 정부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엄열 과장은 “꼭 1% 이하여야 종료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용자 보호대책, 산업적 측면 등을 모두 고려해 종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 2월말부터 2G 가입자의 서비스 전환을 위해 ▲30만원의 단말 구매 지원금 + 24개월간 매월 요금 1만원 할인 ▲24개월간 매월 이용 요금제 70% 할인 등 2종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