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벌어지는 가운데, 온라인 불법보조금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다. 직접 매장에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 불법보조금을 받아 ‘갤럭시S10 5G’를 공짜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최근 한 통신사는 온라인을 통해 출고가 99만8800원 갤럭시S10 5G에 최대 60만원 수준 리베이트를 투입했다. 공시지원금과 리베이트 금액을 합하면 출고가를 웃돈다. 그야말로 공짜폰이다.

코로나19로 외부 출입을 자제하는 상황인 만큼, 비대면 판매채널을 강화하고 있는 셈이다. 일부 통신사의 경우, 도매대리점과 온라인 영업을 병행하기까지 한다. 여기에 더해 통신시장이 얼어붙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유통점 부담을 덜겠다며 폰파라치 신고 포상금을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였다.

삼성전자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20’이 출시됐음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장은 냉각됐고 판매 악화로 유통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니, 정부도 나름 방안을 강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그널은 시장에 잘못된 방향으로 전달되고 있다. 갤럭시S10 5G 공짜폰 사태도 이 같은 분위기가 한몫했다. 방통위가 통신3사에 불법보조금과 관련해 경고조치를 했으나, 현재 어려운 시장상황에서 무작정 제재로 다스리기도 여의치 않다. 시장이 더 냉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이에 불법보조금은 온라인을 통해 음지로 스며들고 있다. 폐쇄형 모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판매하는 식이다. 코로나19로 대리점‧판매점 방문을 꺼려하는 고객까지 유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는 신분증 스캐너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 시장과열에 걸리지 않도록 분산 개통까지 할 수 있다. 소비자는 개통지연을 감당해야 할 뿐이다.

통신3사 모두 이 같은 위험을 인지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이동통신 온라인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지난 17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으로 개통 가능한 온라인 시장과열이 예상되기 때문에, 자율정화 활동반 현장점검 업무를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전환해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폐쇄형 SNS뿐 아니라, 커뮤니티, 오픈마켓을 살펴보고 갤럭시S10 5G, S20, 노트10, 아이폰11 등에 투입된 초과지원금 수준을 조사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속 유통망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실 비대면 채널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온라인 확대에 따른 부작용이다. 불법보조금, 약식개통 등 법 위반 행위 확대, 골목상권 피해, 시장 교란 등이 꼽힌다. 이에 정부는 한시적으로 비대면 채널을 허용하면서도, 통신사가 책임 있게 해당 판매채널을 파악해 정상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어야 한다. 단속을 피해가는 온라인을 관리의 범위에 둘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그 처벌은 엄해야 할 것이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