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예산으로 2439억원(일반회계 521억, 방발기금 1918억)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으로 방통위 예산으로 편성되어 온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산(약 87억원)은 2021년부터 개보위가 편성한다. 아리랑TV 인건비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편성함에 따라 이를 제외한 방통위 예산은 전년대비 43억원 증액됐다.

방통위는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재원을 집중 투자한다.

우선 EBS가 실감형 콘텐츠(VR,AR)를 제작해 이를 학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 지원하고(13.6억),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교육 콘텐츠 보강을 위해 유아·어린이, 부모, 장애인 교육에 총 14.2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와 함께 재정 여건이 지속 악화되고 있는 지역·중소방송(40.3억)과 공동체라디오(2억), 그리고 KBS 대외방송(78억)에 대한 제작 지원비도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했다. 다만, 아리랑TV와 국악방송에 대한 제작비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약 5% 가량 감액됐다.

또한 방통위는 올해 초 사회적 큰 문제로 대두된 이른바 ‘n번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내년 예산에 포함시켰다.

우선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에 부과된 ‘불법 촬영물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등에 총 16.4억원을 증액편성했다. 반면, 불법스팸대응체계 구축 사업은 전년보다 3.3억원 줄어든 33.4억원에 머물렀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디지털성범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방통위-방심위-경찰청-여가부 간 성범죄물 DB 공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도 14억원이 늘어난 360억원을 편성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는 299억원의 예산을 마련했지만 올해에 비해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 관련 프로그램 제작, 통합 재난정보 시스템 리모델링 등 재난방송 운영지원에 25.2억원을 편성했다. 올해에 비해 9.5% 감소한 규모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예산도 8.2% 감소한 182억원에 머물렀으며 방송통신이용자보호환경 조성 예산도 6.8% 줄어든 29.1억원으로 집계됐다.

방통위의 2021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정부안이 원만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최대한 협력하는 한편, 정부안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업 예산은 국회 심의 시 그 필요성 등을 충실히 설명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