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CC, 차이나텔레콤 승인 취소 절차 개시
- 화웨이·ZTE, 기존 장비도 폐기…비용 일부 정부 지원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미국과 중국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통신사 미국 퇴출을 추진한다.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임기는 1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다. 임기 말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강공을 멈추지 않았다.

10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중국 차이나텔레콤 미국 사업 승인 취소 절차를 시작했다.

FCC 아짓 파이 위원장은 “여러 미국 정부 기관이 국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허가 취소를 권고했다”라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이 통신사와 통신장비, 통신기기를 통해 정보를 빼갈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5세대(5G) 이동통신에 중국 통신장비 사용 위험성을 경고했다. 미국은 지난 6월 미국 회사가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 ZTE 통신장비 구매를 금지했다. 또 이날 기존 장비도 교체하도록 했다. 교체 비용 일부는 정부가 지원한다. 지난 4월에는 통신사 ▲차이나텔레콤아메리카 ▲차이나유니콤아메리카 ▲퍼시픽네트웍스 ▲컴넷 등 4개사의 운영 중단을 경고했다. 차이나모바일 미국 서비스 신청은 작년 반려했다.

미국의 중국 제재는 ▲반도체 제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ICT)에 무게가 실려 있다. 중국은 미국 농산물 수입 제한 등으로 맞서고 있다. 중국의 구매력을 무기로 세계 여론전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미국에 협력한 국가를 응징하는 전략도 취하고 있다. 중국 정치경제체제를 이용 제재 대상이 된 기업은 피해를 입어도 중국 경제는 피해를 피할 수 있는 우회로도 모색 중이다.

한편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해도 미중 갈등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도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은 같다. 다만 전술은 다르다. 미국 단독 제재보다 글로벌 제재를 선호한다. 중국이 경제체제 개선을 추진할 확률도 낮다. 국가주도 경제체제는 중국 정치체제 수정이 필요한 문제다. 중국 정부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