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갑질을 막는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이 다음달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TBS 감사청구권 갈등으로 야당의 협조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여당이 7월 통과를 목표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다만 여당 역시 해당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 따르면,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의 전체회의 상정 논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는 이르면 내달 초 2차 회의를 연다.

앞서 안건조정위원회는 지난 28일 첫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조승래 과방위 간사(더불어민주당)를 선출했으나,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의 전체회의 상정 여부에 대해서는 보류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의 거부로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주요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오는 10월 국내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자사 결제시스템(인앱결제)을 강제하고 이에 따른 15% 또는 30%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회 과방위에는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수단 강제를 막는 7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국민의힘 반대에 가로막혀 수개월째 전체회의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 중복규제·동등접근권 논란 떨칠까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처리와 관련해 남은 쟁점 중 하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에 상정된 인앱결제 관련 법안이 과방위 법안들과 중복되는지 여부다. 앞서 문체위 소속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계약을 막고 콘텐츠 사업자를 보호하는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역시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이 공정거래법과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만으로도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충분히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조승래 의원은 “일주일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 문체위에 제출된 법안이 앱마켓 사업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분석하고 평가해달라”며 “또 공정위, 문체부, 인터넷기업협회 등 관련 부처 및 기관과 사업자 의견을 종합해 들어보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동등접근권’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준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다른 법안들과 달리, 앱 개발자에게 모든 앱마켓에 앱을 등록할 의무를 부과했기 때문. 하지만 동등접근권의 경우 개발사 입장에서 여러 앱스토어 출시에 따른 운영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준호 의원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의식, 이날 안건조정위에서 “동등접근권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접근권을 보장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권고’하는 내용으로 수정한다면 수용 가능한지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했다.

◆ 보이콧 외친 야당, 협조할까

인앱결제강제금지법과 관련해 안건조정위에서 위원 3분의2가 찬성한다면 조정안을 본회의로 올릴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일단 여당 주도로 안건조정위가 열린 만큼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현재 안건조정위원으로는 위원장으로 선출된 조승래 간사 외에 정필모·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황보승희·허은아 의원(국민의힘), 양정숙 의원(무소속) 등 5명이 추천돼 있다. 다만 국민의힘 측 의원들은 TBS 감사청구권을 요구하며 과방위 일정을 모두 보이콧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은 이날 안건조정위에도 불참했다.

하지만 안건조정위에서 국민의힘 측 위원들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민주당 측 위원 3명과 무소속 양정숙 위원이 찬성한다면 조정위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의결의 키를 쥔 양정숙 의원은 직접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발의한 인물 중 한명인 데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출신이어서 사실상 여권으로 분류된다.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당초 이번 안건조정위에서 바로 법안이 상정될 거라고 기대하진 않았다”면서 “여당이 법안 처리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7월에는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 마련에 적어도 석달이 걸리기 때문에, 구글의 정책이 본격화되는 10월 이전에 관계부처가 빠른 속도로 발을 맞춰줘야 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