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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반독점 항소 기각…EU 규제 본격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1-11 10: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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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디지털데일리 임재현기자] 반독점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구글이 제기한 항소가 유럽에서 기각됐다.

뉴욕타임즈 등 복수 외신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일반법원은 지난 2017년 구글에 내려진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2017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구글이 자사 플랫폼 강화를 위해 반독점범을 위반했다고 판결하며 벌금 24억유로(약 3조2662억원)를 부과했다. EC는 "구글은 검색 순위를 매기는 알고리즘 변형을 통해 경쟁사 검색 결과 노출 순위를 강등시켰다"고 설명했다. 구글 검색엔진이 경쟁 서비스보다 자사 서비스를 우선 검색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구글은 성명을 통해 "구글은 서비스 운영자가 잠재 고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구글 검색 서비스는 3년간 700개 이상 서비스에 수십억회 이상 클릭 횟수를 발생시켰다"고 반박했다.

한편 유럽은 어느 나라보다 앞서서 디지털 규제 선봉에 나서고 있다. 작년 EU 일반법원은 애플에 130억유로(약 17조6886억원) 세금 폭탄을 맞힌 바 있으며 아마존과도 현재 2억5000만유로(약 3402억원)에 달하는 세금 납부 전쟁을 치르고 있다. 빅테크 규제를 위한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시장법(DMA)이 현재 발의 중이며 내년 채택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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