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이재명 “특수직· 플랫폼 노동자들 산업안전 강화할 것” 공약

임재현

[디지털데일리 임재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13일 소셜미디어에 <산업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최근 일어난 여수국가산업단지 폭발사고 사상자 대부분이 협력업체 직원임을 지적했다. 앞서 지난 11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후보는 여수 폭발사고 이전에도 관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를 꼽으며 “한국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에 진입했음에도, 후진적인 산재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언급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경각심을 늦출 수 없다. 산업안전을 위해 불법하도급,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대면 디지털화의 확산으로, 특수고용노동자 및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안전 보건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플랫폼(platform) 노동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불특정 조직이나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수 혹은 소득을 얻는 일자리'로 정의되는 것으로, 온라인 주문 및 배달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 후보는 “최근 발표한 산업안전공약은 근본적인 산업안전 개혁에 대한 의지”라며 “우선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사전 관리와 사후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급시 계약원가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을 확대하고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산재보험료율 산정 방식도 개선해, 불합리한 기업 부담을 해소하고 하청으로의 부당한 보험료 전가도 방지할 것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살기 위해 나간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산업재해로 숨지는 일이 없어질 때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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