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유료방송사(SO)들과 방송채널제공사업자(PP)간 채널계약 가이드라인 및 평가기준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2일 주요 PP사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유료방송 채널계약 가이드라인’ 및 ‘PP평가기준 및 절차 표준안’에 대해 추가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는 앞서 유료방송업계가 해당 가이드라인 및 평가기준의 적용 시점과 방식을 구체화 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조만간 이들 업계와도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다만 현재는 내부 코로나19 확진 등 상황이 겹쳐 잠시 일정이 중단됐다.

가이드라인에는 채널계약과 콘텐츠 공급에 대해 ▲‘선계약 후공급’ 원칙 ▲채널공급계약 종료 조건 ▲채널평가 결과 및 기준 공개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

콘텐츠 공급을 먼저하고 계약은 나중에 맺는 관행을 깨기 위해 채널계약 기간 만료 전까지 다음 계약을 맺도록 하고, 합리적인 채널평가를 거쳐 2년 연속 하위 10% 이내인 채널은 평균 점수 이하일 경우 재계약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PP 평가기준 및 절차 표준안에는 적용대상 채널을 12개 채널군으로 분류하고, 시청률과 콘텐츠투자비를 포함한 5개 분야에서 11개 항목을 평가하도록 돼 있다. 유료방송사는 매해 3월까지 채널평가를 완료해 4월10일까지는 각 PP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선계약 후공급 원칙의 경우 적용 시점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대신 과기정통부장관이 대가산정 기준 마련 및 중소PP 보호방안 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논의한 후, 유료방송사 및 PP와 협의해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시행 과도기이다보니 가이드라인과 평가기준에 대해 다들 해석이 분분했다”며 “당장 3월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채널평가의 경우 새 기준안에 따라야 하는지 불분명한 측면도 있어, 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료방송업계도 PP업계도 불만족스러운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유료방송사들은 콘텐츠 선계약 후공급에 대해, 현실적인 안착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유료방송 시장이 성장 정체기에 접어든 상태에서, 선계약 후공급은 그들의 협상력 약화를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반면 PP업계는 하위 10% PP에 퇴출 기준을 적용하는 채널평가 기준을 두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 합리적인 채널평가 기준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유료방송사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여전히 협상의 키는 유료방송사가 쥐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 PP 보호방안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다.

무엇보다 가장 주목하는 유료방송 대가산정 기준은 논의 일정을 잡는 것조차 난항을 빚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기준 마련을 마무리할 것”이라 했지만,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마련 협의회’는 아직 킥오프도 하지 못했다. 이 같은 속도라면 킥오프조차 대선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과 채널평가 기준이 여전히 불분명한 데다 갈등요소를 안고 있어 걱정이 큰 모습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선 변수로 인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모두 향후 미디어 정책 관할권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 같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업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