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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 필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5-02 13: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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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아

국민의힘-대통령직인수위 간 당정협의에 참석한 추경호 후보자. 추경호 블로그 캡쳐
국민의힘-대통령직인수위 간 당정협의에 참석한 추경호 후보자. 추경호 블로그 캡쳐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후보자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혔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추 후보자는 "가상자산은 현재 거래 투명성, 안정성 확보,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등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관련법 재정비 마련이 필요해 제도 마련 뒤에 가상자산을 과세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내년 도입 예정인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 등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와 관련해서도 "2년 정도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인하하면서 주식시장 투자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금투세란 현재 대주주에게만 과세하는 주식 양도세를 모든 상장주식 대상으로 확대하는 제도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으로 주식 양도세 폐지를 내놓은 바 있다.

그는 "내년부터 소액주주 등 모든 주식 양도차액에 과세 예정인 금투세가 시행될 예정인데 현재 주식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을 위해 좀 더 생산적 자본이 들어와야 할 필요가 있고, 투자자나 시장 수용성이 아직까지 따라가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추 후보자는 "금투세는 일정 기간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는 인하해서 주식시장에 자금이 좀 더 모여 시장을 튼튼히 받쳐 줄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다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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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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