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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 차세대 원전 대세 굳히나…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서 각별히 강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5-03 18: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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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록
3일 발표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110대 국정과제에서 관심사중 하나는 ‘탈원전 정책 폐기’에 따른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부문이었다.

인수위는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경쟁력 강화, ▲한미 원전동맹 강화 및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 도약을 국정 목표로 제시했다.

먼저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조속 재개하고,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경우 ‘계속 운전’을 통해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계속 운전’ 신청기한을 기존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해 가동중단 기간을 제도적으로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원전 핵심기자재에 대한 국산화, 미래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R&D, 인력양성 등 다각적 생태계 경쟁력 강화 추진하겠다고 방침이다.

아울러 2030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 수주활동 전개해 노형 수출, 기자재 수출, 운영보수서비스 수출 등으로 수출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전·방산·경협 등 지원패키지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부부처, 한전, 한수원, 금융기관, 원전기업 등이 모두 참여하는 (가칭)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신설해 가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인수위 “독자 SMR 노형 개발”, 한미 원전 협력도 강화

인수위는 원전 비중 확대와 함께 원전 생태계 복원과 관련, 미국과의 원자력 협력 외교 강화를 강조해 주목된다. ▲한미 원전동맹 강화, ▲SMR(Small Modular Reactor, 소형모듈원전)분야 한미협력 구체화, ▲파이로 프로세싱 한미 공동연구(JFCS) 마무리 및 향후 계획 대미 협의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차세대 원전기술 확보’와 관련, 인수위는 독자 SMR 노형 개발 및 제4세대 원자로, 핵융합, 원전연계 수소생산 등 미래 원전기술 확보를 위한 R&D(연구개발)을 집중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SMR은 대형 원전과 비교해 10~20분의 1 크기의 소형 원전으로, 원전 건설의 장소적 제약도 적으려, 폐기물의 생산도 상대적으로 적어 세계적으로 차세대 원전 모델로 주목받아왔다. 사고 발생률도 기존 원전과 비교해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나 안전성 논란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이미 민간 부분에서는 SMR 협력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최근 GS에너지‧두산에너빌리티·삼성물산 3사가 SMR발전소 사업개발을 위해 미국의 뉴스케일파워(NuScale Power)와 제휴를 맺기도 했다.
<2022.4.26> GS에너지‧두산에너빌리티‧삼성물산 3사가 미국 뉴스케일파워사와 전세계 SMR 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022.4.26> GS에너지‧두산에너빌리티‧삼성물산 3사가 미국 뉴스케일파워사와 전세계 SMR 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편 원전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방사성 폐기물 관리도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고준위 방폐물 처분을 위해 관련된 절차·방식·일정등을 규정한 특별법 마련 및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안위의 전문성·독립성 확보 방안을 추진하고, 계속운전 및 건설허가 등 인허가 단계별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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