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DD 퇴근길] 작년에만 3만여건…보이스 피싱과 전쟁 중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9-29 17: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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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디지털데일리가 퇴근 즈음해서 읽을 수 있는 [DD퇴근길]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혹시 오늘 디지털데일리 기사를 놓치지는 않으셨나요? 퇴근 앞두고 저희가 요약 정리한 주요 기사를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기사는 ‘디지털데일리 기사 하단의 관련뉴스(아웃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작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3만900여건 발생했습니다. 피해금액은 7744억원으로, 2017년 2470억원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1만6092건의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금액은 408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동기대비 발생 건수 및 피해금액은 30%가량 줄었는데, 지난 연말 출범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의 성과로 풀이됩니다.

피해가 줄었으나 여전히 안심하기는 힘든 수준입니다. 올해 8월까지 검거된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1만643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범죄와의 전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국내 수사에 더해 국제 공조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통신·금융 분야 맞춤형 대책도 내놨습니다. ▲통신서비스 부정이용 방지를 통한 사전 예방 ▲범죄에 사용된 전화·문자 빠르게 이용 중지 ▲보이스피싱 간편 신고 도입 및 대응역량 고도화 ▲범죄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카드·통장 사용하지 않는 ATM 현금입금 한도 축소 ▲비대면 계좌개설시 본인확인 강화 ▲피해자 방어수단 마련 및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온라인쇼핑 ‘가품’ 적발, 4년간 41만점…1·2위 네이버·쿠팡

온라인쇼핑이 국내 주요 소비 채널로 자리잡았지만 위조상품(가품) 판매도 심각한 모습입니다. 황운하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주요 쇼핑몰에서 위조상품은 무려 41만4718점이 적발됐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신발이 약 10만건으로 가장 많고 전자제품(8만건), 의류(7만건), 가방(5만건) 순입니다.

주요 온라인쇼핑몰 중에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18만2580점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 쿠팡 12만2512점, 위메프 6만6376점, 인터파크 2만3022점 순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소비자원 자료에선 주요 온라인 쇼핑몰 위조상품 판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은 122건에 불과했습니다. 황 의원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쇼핑몰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택시 기본요금 인상, 업계 반응 ‘싸늘’…정부·국회 해법마련 ‘분주’

서울특별시가 택시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하기로 했으나, 업계에서는 회의적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본요금 인상안만으로 택시대란 사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국회와 정부도 택시대란 추가 해법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택시 기본요금 인상 내용을 담은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안’이 서울시 본회의에 상정·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시내 택시 기본요금은 4800원으로 인상됩니다.

한 택시 플랫폼 관계자는 기본요금 인상안과 관련해 “요금이 비싸면 탈 사람도 안 타게 돼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물론, 택시기사 사이에서도 이번 요금 조정안을 반기지 않는 분위가 감돕니다. 김종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은 “핵심은 요금인상이 아니며, 사납금 제도가 금지됐음에도 회사는 여전히 기준금이라는 이름으로 택시 기사로부터 매출 중 일정 비율을 받아가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도 다각적으로 택시대란 해법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열린 국회 당정협의회에서는 택시대란 문제 해결책으로 ‘택시 부제 해제’가 논의됐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타다금지법’으로 막혔던 승차공유 플랫폼 영업을 허용하는 계획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승차공유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택시기사 반발이 거센 것은 물론이고, 지난 2018년 승차공유 서비스를 운영한 '타다'가 '타다금지법'으로 홍역을 치르는 것을 지켜본 플랫폼 업계도 함부로 입을 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죠.

‘망사용료 국감’ 예고한 과방위…구글·넷플릭스 집중포화 맞나

구글과 넷플릭스가 내달 4일로 예정된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집중포화를 맞을 예정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양사 임원을 불러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망 이용대가 갈등을 집중 추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해외에 본사를 둔 이들 기업이 실제 증인으로 참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회가 그동안 해외에 본사를 둔 글로벌 빅테크들을 증인으로 요청한 사례는 많지만 실제 책임 당사자들이 증인석에 올라온 적은 많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국내외를 오가는 것이 어려워진 데다 일정 조율 어려움을 이유로 회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야가 공통으로 신청한 일반증인 목록에는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들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모두 대표 취임 이후 국감 증인석에 선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5G 품질 논란과 5G 중간요금제 실효성 문제, 5G 28㎓ 기지국 설치 미흡 등 의원들이 궁금해 할 현안은 산적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인앱결제 수수료가 또다른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구글과 애플은 지난달부터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강제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사실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애플은 오는 10월5일부터 인앱결제 가격을 기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지난 20일에 예고한 상태입니다.

안테나로는 안봐요…지상파 UHD 직접수신율 2.2%로 역대 최저

지상파 방송의 UHD 직접수신율은 2.2%로 도입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지상파 방송의 UHD 직접수신율은 2.2%로 도입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가구당 UHD TV 보유율은 지난해 기준 14.7%로 전년 10.3%과 비교해 4.4% 소폭 늘었지만, 지상파 UHD방송을 보기 위해서는 별도의 셋톱박스를 설치하거나 IPTV나 케이블방송 등과 같은 유료서비스를 통해 재전송되는 방식으로 시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번거로움 때문에 지상파 UHD의 직접수신율은 UHD TV 보급과 별개로 매년 하락 추세입니다. 당초 방통위는 2017년 5월 지상파 UHD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방송망을 전국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지역방송사의 재정 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내년으로 연기한바 있습니다. 실제 지상파 3사의 UHD 콘텐츠 편성 비율을 살펴보면, 방통위가 제시한 최소 편성 비율인 20%을 간신히 충족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방송통신 환경이 급변하고 콘텐츠 시청 방식 역시 다변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중간 점검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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