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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 가련" "말이 아닌 말" 한상혁 위원장 거취 두고 고성 [국감 말말말]
지난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진행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등 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예상과 같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사퇴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한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입니다.
앞서 한 위원장은 농지법 위반 의혹을 계기로 사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한 위원장이 2020년 1월 작고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를 별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당시 “해당 토지는 대전에 거주해 영농이 가능한 셋째 동생이 농지원부를 발급받아 위탁 운영 중”이라며 “기사에 언급된 농막은 선친께서 기준에 맞춰 연면적 18㎡(약 5.5평)로 설치한 것으로, 농지법령에 따라 2018년 5월10일 관할구청(대전 유성구)에 신고했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방통위원들의 임기를 보장한 것은 단순히 방통위의 독립성 보장을 넘어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의 정신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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