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쌍 가련" "말이 아닌 말" 한상혁 위원장 거취 두고 고성 [국감 말말말]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지난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진행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등 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예상과 같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사퇴 압박이 이어졌다. 법적으로 보장된 한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앞서 한 위원장은 농지법 위반 의혹을 계기로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한 위원장이 2020년 1월 작고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를 별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당시 “해당 토지는 대전에 거주해 영농이 가능한 셋째 동생이 농지원부를 발급받아 위탁 운영 중”이라며 “기사에 언급된 농막은 선친께서 기준에 맞춰 연면적 18㎡(약 5.5평)로 설치한 것으로, 농지법령에 따라 2018년 5월10일 관할구청(대전 유성구)에 신고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의 해명에도 불구 사퇴 압박은 계속 이어진 가운데 이날 국감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수차례 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국감장을 달군 의원들의 발언들을 살펴봤다.
◆ “버티시겠다면 불쌍하고 가련하다는 말씀드린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시작은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이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질의 차례에서 한 위원장에 대뜸 “물러날 생각 없냐”고 물으면서 야당 의원들의 비난을 샀다.
박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도 굴하지 않고 발언을 이어나간 가운데 논란이 된 발언을 그 다음이었다. “대통령과 철학이 맞지 않으면 물러나야 한다.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음에도 불구, 자신의 철학과 맞지 않다고 물러났다”며 운을 뗀 그는 “물러나지 않고 버티시겠다면 불쌍하고 가련하다는 말씀드린다“며 다소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또 박 의원은 “인신 공격성 발언”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도 ”인신공격 아니다. 들리는 여론 가지고 하는 거다“라며 의견을 굽히지 않고 한 위원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 “‘말이 아닌 말’에 항의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위원장의 역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고민정 의원과 박성중 의원 간 아슬아슬한 언쟁이 오가기도 했다.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어진 질의 순서에서 한 위원장에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방통위의 독립성을 위한 것인데 대통령과 철학이 맞지 않는 것이 사퇴의 이유가 되냐. 왜 이 질문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지 않으시냐”고 반문한 가운데 박 의원을 겨냥해 ”아무리 국감 중이라도 ‘말이 아닌 말’에 항의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위원장의 역할“이라고 말한 것이 화근이 됐다
박 의원이 "동료 의원한테 말이 아닌 말이라니, 사과하세요"라고 호통을 친 한편, “이 새끼 저 새끼 욕설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말이 안 맞는다는 의미지 않냐”라고 야당 의원들이 말을 보태며 국감장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이 가운데 고 의원은 한 위원장에 “위원장님께선 흔들리지 마시고 대통령과 철학 맞냐 안맞냐는 질문에 강하게 의견 말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거듭 당부했다.
◆ “시선까지 관리하세요? 본인이 전지전능한줄 아세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계속된 여권의 공세에 직접 중재에 나선 정청래 과방위원장과, 이에 불만을 가진 박 의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청래 위원장에 중립적 의사진행을 요청한 것이 발단이 됐다. 박 의원이 “고민정 의원이 동료의원의 말에 ‘말이 되지 않는 소리’라 했다. 방통위원장 취임하신 지 3년이 넘었기에 (거취를) 어느정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며 항의하자, 정청래 위원장은 “중립적이라는 표본을 보여주겠다. 뭘 더 어떻게 중립적으로 하라는 말이냐. 박 의원의 말이 백배 더 심하다. 위원장에 태클 걸지 말라. 말 심하게 하면 퇴장시킬거다“라며 박 의원의 발언을 중단시켰다.
두 사람의 갈등은, 이어진 이인영 의원의 질의 내내 박 의원이 정청래 위원장을 째려보면서 격화됐다. 정청래 위원장이 이 의원의 질의를 잠깐 중단시키자, 박 의원은 “시선까지 관리하시냐. 본인이 전지전능한 줄 아시냐. 내껀 내가 알아서 한다”고 호통을 쳤다. 이에 정청래 위원장이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나 보지 마시고“라고 맞받아치면서 두 사람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으나,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의 만류로 일단락 됐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방통위원들의 임기를 보장한 것은 단순히 방통위의 독립성 보장을 넘어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의 정신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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