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상파·종편에 대해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을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가운데 일각에선 비율 축소가 외주제작사의 존립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방송사·제작사 사업자들을 불러 방송법 개정을 통한 편성규제 완화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방통위는 지난 8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을 완화하는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는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 변경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방송사의 자체제작 능력을 제고하고, 외주제작 시장 내 급격한 변화를 차단하자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은 반기 기준 ▲KBS1TV 19% 이상 ▲KBS2TV 35% 이상 ▲MBC·SBS·종편 30% 이상 ▲EBS 16% 이상 ▲지역민방 3.2% 이상이다.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은 과거 외주 제작사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된 가운데 지상파·종편 사업자들은 오늘날 방송시장에서 편성규제는 의미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향후 자제제작보다 외주제작 비율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비율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방송업계 관계자는 “이전에는 (지상파·종편에서) 자체제작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외주 제작사를 키우고자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규제를 뒀다”라며 “하지만 지금은 사실상 우리보고 다 만들라고 해도 만들 수 없는 시장이다. 이미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을 넘길 정도로 외주제작사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방통위가 매해 발표하는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지상파방송3사의 전체 방송시간 중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비중은 ▲KBS 1TV 21.98% ▲KBS 2TV 53.65% ▲MBC본사 45.59% ▲SBS 41.73% 등으로, 모두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을 넘겼다. 전체 방송프로그램비용에서 외주제작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과반을 넘겼다. 외주제작비용 비중은 ▲KBS 58.82% ▲MBC 56.08% ▲SBS 62.65%를 넘어섰다.

업계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편성비율을 유지한다고 해서 (외주)제작사에 득이 되는 것도 아니다. 방송사도 오늘날 제작비를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찾다보면 외주제작사에 맡기게 돼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규제를 계속 놔두면 방송사의 입장에선 계속 관리해야하다 보니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나가게 된다”고 꼬집었다.

다만 외주제작사는 전체 방송프로그램 제작비용에서 외주제작비용의 비중이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편성 비중은 매해 줄고 있다며 반발했다.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완화하면 편성 비중은 더욱 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외주제작비용의 증가도 시장에서 드라마의 회당 제작비가 인상한 데 따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상파방송3사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비중은 ▲2014년 49.13% ▲2015년 47.89% ▲2016년 43.09% ▲2017년 45.34% ▲2018년 41.66% ▲2019년 40.29% ▲2020년 40.18%로, 매해 줄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20년 편성 비중은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외주제작 프로그램 중에서도 비드라마 부분에 대한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드라마는 외주제작 프로그램이 소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 구도인 반면, 비드라마는 많은 공급자에 비해 수요자가 적은 구조로 협상력이 큰 제작사 외 작은 제작사에 대한 보호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제작업계 관계자는 “시사교양 등 비드라마 부분에서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은 유일한 버팀목이었다”라며 “의무편성 비율이라는 규제가 있기에 받을 수 있는 물량이 있었다”고 호소했다.

방통위는 사업자들 의견을 모두 청취한 뒤 필요시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의 적정선을 찾기 위해 여러 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라며 "외주제작사를 보호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도와, 현재는 예능프로그램 편성 비율에 상한선을 두고 가운데 예능프로그램이 아닌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일정 수준 편성하도록 규제하는 것에 대한 사업자 의견도 묻는 등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