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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예산, '역대 최대' 80조 4878억읜... 인파관리시스템 구축 14억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2-25 14: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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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모


[디지털데일리 양원모 기자] 2023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80조 487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9조 8230억원(13.9%)이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14억원이 추가된 게 눈길을 끈다.

행안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내년도 예산이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사업비는 총 4조 8145억원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155억원이 증액됐다.

행안부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협의해 왔다.

이에 최종적으로 ▲다중 밀집 정도를 분석해 예·경보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에 14억원 ▲재난 현장에서 신속한 상황전파를 도모하기 위한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기관의 합동 숙달 훈련에 4억원이 증액됐다.

이 밖에도 안전 의식과 안전 문화를 제고하기 위한 안전 체험 교육 확대 예산 11억원, 이면도로 보행 환경 실태 조사 진행 예산 4조 5000억원도 새로 반영됐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 등도 다수 증액됐다. 안보·지리적 요인으로 개발이 제한된 특수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 및 지역균형 발전 촉진을 위해 주한미군 공여 구역 주변 지역 지원 396억원,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13억원, 접경권 발전지원 17억원 등이 증액됐다.

인구감소 대응 정책방안 연구를 위한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 설치 예산도 5억원 늘어났다.

반면 경찰국 예산은 경찰국 위법성 시비 끝에 정부안(6억 300만원, 기본 경비 2억 900만원, 인건비 3억 9400만원)에서 기본 경비가 50% 감액된 안이 확정됐다.

정창성 행안부 기획재정담당관은 "2023년 예산을 바탕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추진 등 국정 과제를 적극 수행하는 한편 예산을 조기 집행해 국민들이 사업의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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