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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망사용료’ 반대해온 오픈넷, 회계부정 의혹 제기한 이사장 해임

강소현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오픈넷 박경신 집행이사의 회계 부정 의혹을 제기한 황성기 이사장이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오픈넷은 지난 20일 오후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황성기 오픈넷 이사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해임 건에 대해 가결 처리했다.

이날 이사회는 오후 7시30분부터 약 3시간 정도 진행된 가운데, 5명의 이사 주도로 상정된 황 이사장에 대한 해임 안건이 가결됐다.

당초 이사회는 황 이사장이 제기한 사무국과, 사실상 사무국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박 이사에 대한 회계 부정 의혹을 살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1억원 규모의 오픈넷 예산이 박 이사가 고문으로 등록돼 있는 법무법인에 공익소송 명목으로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시자료에서 구체적인 지출내역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지난달 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23’ 출장을 다녀온 박 이사가 넷플릭스가 제공한 연구용역비를 출장비로 사용했는 지 여부도 이날 함께 확인할 예정이었다.

앞서 황 이사장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사무국은 이를 거부했다. 특히 세부내역서를 포함한 출장보고서 제출 지시에 대해 박 이사는 "제출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날 이사회에서 의혹 조사를 위한 내부 진상조사위원회 설치가 안건으로 올랐으나, 이는 부결됐다.

오픈넷 측은 "이사회는 황 이사장이 사무국과 박 이사에 대해 회계부정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이유로 업무중단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과반수 이사들이 이사장의 조치가 타당한지 소집을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회계부정의혹에 대해선 "소송을 대리하는 로펌에 집행된 실제 금액은 55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억여원은 모두 변호사 직원들의 급여"라며 "공시자료에선 각 사업별 '대표 지급처' 한 곳만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공익소송사업비로 지출한 내역 중 위 법무법인을 대표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후원금을 MWC 출장비로 사용한 건 대해서도 "후원금 중 일부를 MWC 출장에 이용한 것은 오픈넷이 해당 연구 및 단체의 망중립성 이슈 관련 활동에 필요하다는 자율재량적 판단에 기한 것"이라는 밝혔다.

황 이사장은 해임 건과 관련 “정관 위반”이라는 의견을 오픈넷 측에 전달한 상황이다. 황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4월29일까지였다. 신임 이사장으로는 강정수 이사가 선임됐다.

오픈넷 관계자는 "이사장이 단체의 존립을 위험하게 하는 여러 위해행위를 해 이사장 선임의 전제인 법인과의 신뢰관계가 상실됐다"라며 "무엇보다 이사장이 스스로 제기한 문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해 나갈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과반수의 찬성 표결로 이사장을 해임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2013년 설립된 오픈넷은 인터넷의 자유·개방·공유를 목표로 활동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오픈넷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망사용료 법안에 대해 반대 활동을 적극 진행해왔다.

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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